[속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

[속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김성은2024. 12. 26. 15:05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되고 있다. 2024.12.26 연합뉴스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세 후보자의 임명안이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의 임명안은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같은 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의 임명안도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의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우리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했다”며 “표결 역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