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6법 수용' 거부…'내란·김건희 특검법'도 가능성

한 권한대행, '6법 수용' 거부…'내란·김건희 특검법'도 가능성

최기철2024. 12. 19. 14:56

 

'거부권 행사' 2004년 고건 총리 이후 20년만
"헌법정신과 국가미래 최우선 고려해 결심"
민주당 "내란 부역 판단되면 즉시 끌어내릴 것"
국민의힘 "나라와 국민 위한 당당한 권한 행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9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법안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법안별 재의요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양곡관리법의 경우 개정안대로 쌀 의무매입과 함께, 쌀 가격이 시장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장하게 된다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시키고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농수산물가격안정법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 부상, 해외체류 중에도 원격출석을 통해 증언하도록 증인출석의무를 강화한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오게 됐다. 재의에 들어가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넘기면 법안이 시행되지만 여기에 미달하면 법안들은 폐기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이날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적 휘발성이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제8회 지방선거 및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경선 부정선거, 명태균 게이트 등이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두 특검법 모두 특별검사에 대한 여당 추천권이 배제돼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편향된 수사가 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정부 처리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다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당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검토를 할 것"이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노종면 당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내란 세력 비호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을 위해 부역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당당히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