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역대 최다 1500명 감형...트럼프 “취임날 의회 폭동자들 사면”

바이든 역대 최다 1500명 감형...트럼프 “취임날 의회 폭동자들 사면”

 

뉴욕/윤주헌 특파원2024. 12. 13. 20:40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39명을 사면하고 1500여명을 감형한다고 밝혔다./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을 사면하고 1500여 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하루 동안 이뤄진 사면 및 감형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날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을 한 지 11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것에 대한 거센 여론을 피해가기 위해 물타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다음 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이날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2021년 1월 자신의 열성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워싱턴 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킨 ‘1·6 의회 난입 사태’로 처벌받은 관련자 대다수를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권력 이양을 앞둔 미국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가족·측근을 지키고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사면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활의 의지를 보여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 참여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했다. 바이든은 이어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가 사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바이든의 사면 조치는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말을 뒤집고 헌터를 전격 사면한 뒤 지지층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 11일 AP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아들 사면을 이해한다는 여론이 22%에 불과할 정도로 미국인들의 시선이 따갑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면 권한을 폭넓게 사용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만 행동했다며 실망했다”고 전했다.

바이든의 이 같은 조치가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전대미문의 사태 주동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트럼프의 행보에 탄력을 붙여주는 모습이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헌터 사면 직후 이를 비판하면서 ‘1·6 사태’ 책임자들을 대규모로 사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실제로 실행하겠다는 뜻을 확고하게 밝힌 것이다.

트럼프는 타임 인터뷰에서 “이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면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면은 취임 뒤) 첫 시간(first hour) 내에 시작될 것이며 아마 처음 9분 정도일 것”이라며 속전속결 방침을 밝혔다. 당시 의회 난입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이 사망하고 184명이 다쳤으며 1265명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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