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다 민주당 전체가 ‘닭 쫓던 개’ 될까…

진중권 “이재명 지키다 민주당 전체가 ‘닭 쫓던 개’ 될까…‘플랜B’ 가동될 것”

변문우 기자2024. 9. 24. 19:50

檢의 ‘李 징역 2년’ 구형에 “사법부도 ‘100만원형’ 넘겨야 한다는 메시지”
“정치 공세로 몰아가 사법부에도 정치적 부담감 주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
“김경수‧김동연‧초일회‧조국당, 플랜B 전초전…호남 민심 흔들리고 있어”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하고 있다. ⓒ시사저널tv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11월 위기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4일 "이 대표가 1심과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이 흔들릴 것이다. 정권을 탈환하지 못하고 넘어주게 되면 '닭 쫓던 개'가 되는 것"이라며 "과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 집단 전체가 (방탄을) 해줄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플랜B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나름 자신감이 있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거면 (사법부 선고도 최소한) 100만원형을 훌쩍 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 대표의 위기와 관련한 민주당 대응 전략에 대해 "미리 검찰과 법원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사법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며 "수사 검사들을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혐의도 없는데 말이 안 된다. 억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해야 지지자들을 상대로 정치활동하고 검찰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부담감을 주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검사탄핵 청문회 제도화하고 검사 관련 '법 왜곡죄'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결국 '입법 깡패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이 대표가 2심과 3심까지 가면, 대선까지 3년 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재판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전에 결판이 날 것"이라며 "선거법 취지는 부정한 선거를 한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한 취지인데, 이걸 봐주고 선거법 유죄가 유력한 사람이 선거에 나오기 위해 재판을 끈다? 그렇게 가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진 교수는 이 대표의 위기가 현실화되면 민주당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봤다. 그는 "이 사람들(민주당)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다"며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이 흔들릴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한창 대권 레이스를 진행하는 중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아웃되는 셈이다. 자기들도 정권을 고스란히 탈환하지 못하고 넘어주게 되면서 '닭 쫓던 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민주당 집단 전체가 그걸(방탄을) 해줄까. 일말의 합리성이 남아있다면 이건 위험하다"며 "여기에 (대선) 선거비용 400억원 대도 있다. 굉장히 큰 타격의 책임은 이 대표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체제가 불안해지고, (이 대표를) 대선까지 써먹을 카드라는 확신도 사라지면, 이 대표에 반감 가지는 지지자들과 호남의 흔들리는 민심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위기는 유예된 것 뿐"이라고 경고했다.

 

진 교수는 곧 민주당 내부에서 '플랜B'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봤다. 그는 "이미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준 것이 그것(민주당을 흔들기 위한 취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며 "여기에 김동연 경기지사도 있고, 친명(親이재명)계 모임인 '민주주의 4.0'도 활발해졌고, 비명(非이재명)계의 모임인 초일회도 시동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과 10‧16 재보궐선거를 놓고 모종의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거론해 "친문(親문재인), 친노(親노무현) 계열인 만큼 이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혁신당도 별 것 아닌 군수선거인데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남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며 "총선에서도 비례정당 투표에서 혁신당이 앞섰다. 이는 이례적 현상이겠지 했는데, 최근 (재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영광에서 (민주‧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한 걸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는 확 내려가서 살림도 차려버리니까, 민주당도 이 대표에 박지원 의원, 한준호 최고위원까지 떠서 난리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의 발언 전체는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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