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요즘소식 9474

윤석열 직무배제 사유 "홍석현 만남"에 중앙일보 보도는

윤석열 직무배제 사유 "홍석현 만남"에 중앙일보 보도는? 김예리 기자 입력 2020.11.25. 08:54 댓글 373개 [아침신문 솎아보기] '필요성에 의문'…조선·한국 "대통령 나서야" 바이든 당선자 공식 인정, 정권 인수작업 시작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건 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아침신문들은 모두 1면 머리기사에 이 소식을 다뤘다. 극으로 치닫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이 이번 조치로 '파국' 또는 '벼랑'에 이르렀다고 총평했다. 다수 신문이 추 장관의 명령에 명분이나 절차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본 가운데 새..

쉼터/요즘소식 2020.11.25

이게 무슨짓 들인가?

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불발..."대검 비협조" vs "근거 제시해야" 2020년 11월 20일 03시 57분 댓글 1개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 예고…긴장 고조 법무부 "조사 진행하지 않는다" 일정 취소 공지 대검, 공식 대응 자제…"상황 변한 것 없어" 법무부에 객관적·구체적 감찰 근거 제시 요구 [앵커] 법무부가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진행하려다 결국,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비협조로 조사가 무산됐다고 비판했고, 대검은 법무부가 감찰 조사의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추후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긴장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앞이 취재진으로 가득합니다...

쉼터/요즘소식 2020.11.20

"피고인이 검찰 지휘하는 게 맞냐"

검찰 인권감독관, 한동수 감찰부장에 "피고인이 검찰 지휘하는 게 맞냐" 허진무 기자 입력 2020.11.16. 18:46 수정 2020.11.16. 19:27 댓글 459개 [경향신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것을 두고 현직 검찰 인권감독관이 “감찰부장께서는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48·사법연수원 30기)은 1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

쉼터/요즘소식 2020.11.16

이게 어느 휴양소 숙소냐?

[군사대로]추미애 아들 논란 속 진실..부모-지휘관 카톡은 일상 박대로 입력 2020.11.14. 12:50 댓글 514개 복무 특혜 논란, 군 부대 현실 모른 채 다뤄져 요즘 군대, 부모와 지휘관 통화·문자 일상화 일선 병사와 장군인 사단장 카톡 소통 화제도 [서울=뉴시스] 사단장-병사 카톡. 2020.11.12.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특혜 논란이 최근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추 장관 본인 혹은 측근이 아들 소속 부대 ..

쉼터/요즘소식 2020.11.14

미국이 흔들리는 꼴을

미국이 흔들리는 꼴을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은 서방세계의 맹주였다. 대영제국이 무너진지는 오래고 그 뒤를 이어 제 1차 세계대전 뒤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명실공히 영도자가 되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나라들은 다 미국을 우러러보았다.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은 제 1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독일 제국의 카이저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Friedrich Wilhelm) 2세의 팽창주의를 그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보다 안전한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To make the world safe for democracy)라고 외치며 미국은 연합군과 더불어 참전함으로써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또한 역사상 최악의 살..

쉼터/요즘소식 2020.11.12

매우 비열한 사나이-트럼프

매우 비열한 사나이 오래 지속되어온 관례가 하나 있다해도 만일 그 관례가 위선과 낭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면 그대로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표결로 정해지는 것인데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어도 패배가 확실시 되는 후보는 결과에 승복 한다는 이른바 ‘양보선언’(Concession Speech)를 하게 마련이고 당선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어도 당선을 단념한다는 상대 후보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유권자들을 향해 당선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중 하나이다. 그런데 46대 미 대통령 선거전은 조 바이든(Joe Biden)의 승리가 확실시 되었어도 현직 대통령 트럼프는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이런 부정선거에는 승복할 수 없다며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광..

쉼터/요즘소식 2020.11.12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아닌 58%, 과거 정권 4.5배"

"文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아닌 58%, 과거 정권 4.5배" 입력 2020.11.11. 10:31 댓글 1390개 경실련, 정권별 분석 결과 발표 연간상승액 과거 정부比 13배↑ 강남 4.4배·비강남 6.7배 상승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는 조작"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서울 아파트값 시세·공시가격 추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높은 62% 상승해 과거 정부보다 11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

쉼터/요즘소식 2020.11.11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 하는 사람도 있다.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 하는 사람도 있다. 패배가 즐거울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패배한 사실을 순하게 받아들이지 못 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며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다. 학교에 입학해서도 1등을 하고 반장으로 뽑혀야 심사가 편하지 다른 아이가 반장된 반에 있기를 원치 않는 욕심꾸러기들도 있다. “최고가 되지는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라.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가르침이 있어서 이 세상은 무난하게 굴러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떤 공사에 입찰한 사람들은 모두 낙찰되기를 바라지만 낙찰되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경우가 보통이다. 선거에 있어서도 자기가 낙찰 되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경쟁자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못 살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것은 모두 중죄로 다스린다...

쉼터/요즘소식 2020.11.08

패자의 승복..美대선 230년 전통이 흔들린다

패자의 승복..美대선 230년 전통이 흔들린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입력 2020.11.03. 03:02 수정 2020.11.03. 10:38 댓글 618개 [오늘 美 대선] '평화적 정권이양' 美민주주의 전통 깨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이틀 앞둔 1일(현지 시각) 아이오와주 더뷰크 지역 공항에 마련된 유세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 남북부를 종횡무진으로 넘나들며 무려 5주에서 세몰이에 나섰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불복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미국의 헌정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을 덮치고 있다. 건국 이래 지난 230여년간 미 대선은 평화적 정권 이양의 역사였다..

쉼터/요즘소식 2020.11.03

추미애 장관 비판한 두 검사의 글.. 1만명 검사·수사관, 5번 넘게 봤다

추미애 장관 비판한 두 검사의 글.. 1만명 검사·수사관, 5번 넘게 봤다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03. 03:03 수정 2020.11.03. 09:26 댓글 6659개 검찰 내부망서 5만3000건 조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반성이 없다”며 비판했지만 검사들의 반응은 ‘수긍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추 장관을 비판하며 이환우·최재만, 두 평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검사들의 ‘동조 댓글’이 이날까지 360개 넘게 달렸으며, 총 조회 수는 5만3000건이 넘었다. 이프로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전국의 검사·수사관·사무직이 약 1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5번 꼴로 해당글을 ..

쉼터/요즘소식 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