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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한다..법원 "직무정지는 회복불능의 손해" 옥성구 입력 2020.12.01. 16:39 댓글 1928개 법원, 30일 집행정지 심문후 인용 결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판단한 듯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은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감찰관실, 윤석열 감찰 놓고 내부 파열음 배지현 입력 2020.11.29. 20:56 수정 2020.11.29. 21:06 댓글 154개 [검찰 개혁]파견검사 "'사찰문건, 직권남용죄 불성립' 보고 삭제돼" 법무부 "징계와 별개로 강제수사 필요..삭제사실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문건’을 감찰했던 법무부 파견 검사가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혐의를 조사했던 법무부 감찰 조직 내부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온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진상규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 수사 의뢰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대전지검 검사)는 29..

"추미애, 나중에 수사대상 되나"..윤석열 직무정지 '위법' 논란[서초동 야단법석] 손구민 기자 입력 2020.11.28. 12:51 수정 2020.11.28. 12:58 댓글 4314개 검찰 내 반발 "감찰 과정 절차 안 따라 헌법 위배" '적법절차' 강조한 헌법12조.."尹에 알리지도 않아" 추미애 "적법절차 따랐다"..구체적 설명은 피해 지난 17일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지적이 검찰 내에서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 “기본적인 헌법부터 무시했다”라는 비판도 있다. 향후 추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秋, 법치주의 죽였다" 野도 염려한 꽃상여 칼바람 뚫고 행진 박현주 입력 2020.11.28. 16:51 수정 2020.11.28. 17:30 댓글 685개 영하 2도 날씨에 칼바람이 불던 28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관문로. ‘근조’(謹弔) 현수막을 두른 검은색 차량 3대와 꽃상여를 뒤로한 자리에는 집회 주최 측의 텐트 1대와 발언대가 마련돼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속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와 우파 유튜브 ‘GZSS’ 등이 마련한 법무부 규탄집회다. 28일 서울 과천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사망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꽃상여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발언대에 선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가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대한민국 민주주..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서울대 게시판 정부 비판글 화제 김현정 입력 2020.11.27. 19:18 댓글 6765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사과문이 27일 등장했다.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글은 스누라이프 사이트 내 '베스트 게시물'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오전 한 익명의 게시자는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이 게시자는 이전 정부 때 물의를 빚었던 여권 인사들의 행보가 현 정부에 비하면 낫다고 지적하며 당시 비판했던 행위를 사과했다. 그는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미안..

[단독] “침묵으로 명령한 文···검찰 목 물어뜯었다” 조은산 첫 인터뷰 [중앙일보] 입력 2020.11.27 05:00 수정 2020.11.27 06:56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김태호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98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검사는 검(劍)을 잃어 정처 없고, 판서(법무장관)는 왕의 졸개로 전락하니 법치는 수치가….” 지난 10일 진인(塵人) 조은산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빗댄 ‘형조실록’이란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현실이 글을 따라간 걸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매섭게 몰아쳤고, 검찰총장은 일손을 멈췄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갈등은 점입가경, 결말은..

尹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에 秋 '수사의뢰'로 맞불 민경락 입력 2020.11.26. 19:43 댓글 439개 윤석열 측 "사찰 표현은 프레임"..9페이지 전문 공개 법무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전격 수사의뢰 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윤 총장의 소송전, 추 장관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와 수사의뢰 등이 숨 가쁘게 교차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찰' 표현은 프레임"…尹, 9페이지 내부 문건 공개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

전국 검찰청 인권감독관, '총장 직무정지 철회' 성명 동참 김주환 입력 2020.11.26. 19:21 댓글 707개 [그래픽] 검찰총장 직무배제, 검찰 집단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며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행동이 검찰 간부급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26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청구와 ..

대한변협 "윤석열 직무배제 성급했다..재고해야"(종합2보) 박형빈 입력 2020.11.26. 17:55 댓글 1272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공익단체도 잇따라 성명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비판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변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감찰 결과 중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일부 사유는 이미..

'尹 재판부 사찰' 혐의에 문건작성자 "정상 업무수행" 반발 송진원 입력 2020.11.25. 12:57 수정 2020.11.25. 13:00 댓글 103개 성상욱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내부망 글서 조목조목 반박 윤석열 없는 대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2020.11.2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한 `재판부 사찰' 비위 혐의를 놓고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발했다.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