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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인권위원장 "韓 좌파 정부, 北 요구 맞추려 탈북민·인권 억압" 입력 2020. 12. 25. 09:59 댓글 63개 스미스 의원실, 본지에 입장문 전달 "기본적 시민·정치적 권리 억압" 비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남겨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재차 반대하는 입장문을 본지에 공개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탈북자 및 인권 활동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스미스 위원장의 입장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가에서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법원, 정경심 딸 "7대 스펙 모두 허위" 판단 근거는 최재서 입력 2020. 12. 25. 07:00 댓글 917개 '국제학술회의 영상' 인턴 활동 증거로 불인정 한인섭·최성해 등 반대 진술 신빙성 높다고 인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원 출석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놓고 정 교수 측의 주장과 증언들이 재판부의 판단과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 모두 ..

[단독] 이성윤, 한동훈 통화한 검사들까지 채널A사건 엮으려 했다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21. 08:59 수정 2020.12.21. 09:32 댓글 846개 "사건에 공모 가능성" 구속영장에 포함시켜 수사팀 검사들 "증거 없다" 반발에도 이성윤 강행 "법리 아닌 정치적 목적 따라 수사 이뤄진 것"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형사1부가 지난 7월17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수사팀 검사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한동훈 검사장 외에 송경호·신봉수 차장 등도 이번 사건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영장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 검사장과 송·신 차장 간의 통화 내역을 첨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당시 형사1부장(현재 광주지검 차..

야당의 반성? '국민의 힘'이라는 묘한 이름을 가진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 광주 5.18묘지 사죄에 이어 또다시 야당 전체의 목숨을 걸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 과오로 수감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 여권에 속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절대 다수인 오늘,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 하는 현재 야당의 입장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일 같다. 그이들 자신도 안 하는 사과를 어쩌자고 야당이 나서서 대신 하게 되었는가. 본인들과 협의라도 했는가. 사과해 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는가. 사전동의 없이 맘대로 사과를 함으로써 그 두 사람을 치욕의 늪으로 빠뜨린 것이나 다름 없지 않나. 특히 박근혜는 탄핵을 당하여 임기도 채우지 못 하고 물러났는데, 그 사람이 그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직 2개월' 불복하는 윤석열.."소송 상대는 文대통령"(종합2보) 옥성구 입력 2020.12.17. 18:17 수정 2020.12.17. 18:23 댓글 4931개 尹, '집행정지 신청'으로 반격 나설 예정 소장에 '회복 어려운 손해' 주장 담을 듯 "대통령 처분 대한 소송..절차 따라 대응" 법원서 인용때는 윤석열 즉각 업무 복귀 본안소송선 '징계 절차위반' 등 강조예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재환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

정치가 점점 잘못 되어 간다 우리나라의 유력한 일간지 1면에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실렸다. “여, 입법 독재, 정권수사 이어 국민 입도 막았다” 이 한 줄의 글만 읽고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막강한 힘을 가진 오늘의 여당이 180명이나 되는 절대다수의 의원들을 동원하여 마음대로 법을 통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권 수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또한 국민의 말할 수 있는 권한도 빼앗았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점차 독재국가가 되어간다는 뜻이다. 입법 독재도 가능하다. 이제 3권 분립이 무너진 모습이 누구의 눈에나 뚜렷하게 보인다. 힘이 없는 야당은 ‘필리버스터’라는 극한 수단을 동원하여 여당의 횡포를 막으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야당의 관계자들은 기진맥..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논의...공식 대응 않기로 2020년 12월 07일 21시 42분 댓글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 회의…온라인 진행 전국 판사 회의체…125명 가운데 120명 참석 법관회의 논의 결과, 징계위에 미칠 영향 주목 [앵커]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 회의에서 '판사 사찰' 논란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이 우려되는 만큼 집단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데 다수 법관이 동의하면서 원안과 수정안들까지 모두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하반기 정기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3주간 수도권 2.5단계..학원도 집합금지, 타시도 이동 자제(종합) 정성원 입력 2020.12.06. 19:30 댓글 544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결혼식장 등 50명 미만 노래연습장·헬스장 등 집합금지..KTX 등 50% 예매 권고 박능후 "수도권, 사회활동 엄중 제한"..비수도권 2단계로 "단계별 거리두기, 규제외 활동 자유롭게 하라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방문판매 등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의 경우 정상 영업은 허..

[단독] 중앙지검 1·2·3·4차장과 공보관, 이성윤에 사퇴 요구했었다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4. 10:28 수정 2020.12.04. 10:51 댓글 1672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선D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공보관 등이 이 지검장에게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사퇴 건의를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로써 중앙지검은 평검사부터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까지 이 지검장을 제외한 모든 직급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셈이 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쯤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검사,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

[단독]한동수, 상부 결재없이 11월23일 尹 '성명불상자' 입건 정유진 입력 2020.12.02. 11:52 수정 2020.12.02. 11:55 댓글 260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누구의 결재도 받지 않았으며, 검찰 내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총장 실명이 아닌 '성명불상자'로 입건했다고 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달 23일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직무정지된 윤 총장을 대행하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보고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내용을 입력한 뒤 사건을 감찰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