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법률상식 12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issue.media.daum.net/list/judgement/issuelist.do?mn=23035&pg=1&su=1

"싸이월드에 `○○는 게이'라고 쓰면 명예훼손"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싸이월드'에글을 게재하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특정인이 동성연애자(게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 [연합뉴스] 2007.11.09 12:00

"제주경찰 호송 중 피의자 사망, 국가책임 없다" 판결 대법원이 지난 2005년 발생한 '제주경찰서 피의자 호송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심과 달리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 [노컷뉴스] 2007.10.24 11:58

[단독]‘우리’ 상표권 싸움 [서울신문]법원이 우리금융지주회사로 대표되는 ‘우리’라는 상표 사용권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렸다.‘우리’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판단은 다른 회사와 영업 유사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았다.특허법원 특허5부는 .. [서울신문] 2007.10.23 03:52

"공원에서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면 벌금3만원"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11월1일부터 서울시내 공원서 금지행위 위반 벌금제 실시]오는 11월 1일부터 서울시내 공원에서 담배꽁초를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또 애완견에 통제용.. [머니투데이] 2007.10.22 11:15

<아버지 정신병원에 가두고 인감 훔쳤다가…> 소송 휘말려 항소심까지…`비정한' 아들(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고인감도장을 훔쳐 땅을 팔려고 했던 40대 아들이 결국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3년가까이 소.. [연합뉴스] 2007.10.22 06:00

"연인이라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연인관계라 해도 상대방허락없이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범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조모씨는 2004년부터 2년여간 김씨(여)와 교제하던 중 김씨에.. [연합뉴스] 2007.10.12 12:00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울산지법, 이혼청구 소송서 "남편 1천만원 위자료 지급하라"(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밤늦게 화투를 하는 등 도박을 즐긴 아내와이에 맞서 외박을 하는 등 부부 갈등에 적극 나서지 않은 남편 .. [연합뉴스] 2007.10.09 10:18

"검찰에 제출한 일기장 14권 분실..위자료 줘야"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일기장을 분실했을 경우 국가가 고소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강간 피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A씨((31·여)는 2004년 피고.. [머니투데이] 2007.10.04 06:01

자식에게 몸값 뜯으면 “부모는 직계혈족… 처벌 못해” [동아일보]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했다가 사기 수법을 이용해 다시 빼앗은 노모를 처벌할 수 있을까?정답은 ‘처벌할 수 없다’다.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은 2일 검찰 인터넷 소식지 뉴스프로스에 실은 ‘권순분 여사의 죄는? 괘씸죄?’라는 글에서 최근 상영 중인 가족코미디 영화.. [동아일보] 2007.10.03 03:12

졸음운전 못막으면 동승자 사고책임 30%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운전자의 졸음 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교통사고가 나 다쳤을 경우 자신이 책임의 30%를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모씨는 2003년8월 성당 가족캠프에 참가하고 이.. [머니투데이] 2007.09.25 12:01

법원 "고속도로상 주.정차, 안전조치 필수" 【서울=뉴시스】고속도로 갓길에 자동차 결함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진성 판사는 자동차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 [뉴시스] 2007.09.24 12:04

<갓길 정차 삼각대 안세우면 피해자 30% 책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향, 귀성길에 오르다 갓길에 정차할때 삼각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24일.. [연합뉴스] 2007.09.24 12:00

"“여관 장기 투숙자에게도 주거 이전비 지급해야” " [동아일보]지방자치단체의 녹지 조성사업으로 여관 건물이 철거될 경우 여관에서 장기 투숙해온 사람들에게도 주거 이전비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권모(70) 씨 등 8명이 서.. [동아일보] 2007.09.18 18:20

“운전면허 취소통보 못받았으면 무면허 아니다” 운전 면허가 취소됐다는 처분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처분을 받은 뒤 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여의사인 이모(45)씨는 2003년 경기도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탄 두 사람이 약.. [조선일보] 2007.09.18 02:55

법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ㆍ공개는 정당" 진상규명위 결정 불복 소송 첫 판결(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흥선대원군의 아들 및손자의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직계 후손이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 [연합뉴스] 2007.09.17 12:00

"군 복무중 스트레스성 탈모증은 국가유공자" 법원 "가족력이 없는 등 발병원인 찾기 어렵다"(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증세가 진행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0.. [연합뉴스] 2007.09.16 09:00

"선임병 가혹행위 국가 배상책임"<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후 자살을 시도한 군인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13일 군 복무 중 자살을시도해 의병 .. [연합뉴스] 2007.09.13 11:38

"취사병에게 농약살포 시키면 인권침해" 인권위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일 시켰다"(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군부대가 음성적으로과수원을 운영하며 군복무 중인 장병에게 병역의무와 관련이 없는 농약을 뿌리도록 시킨.. [연합뉴스] 2007.09.04 10:45

"여중생들 울린 남장 30대女 10년형"<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재벌가 아들인 것처럼 변장한 뒤 이에 반한여중생과 함께 생활하며 그 가족들에게 갖은 거짓말로 20억원대의 돈을뜯어낸30대 여성 사기꾼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동성애적 성향.. [연합뉴스] 2007.09.01 11:32

고법 "KT&G 기업이미지 광고도 담배광고"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담배 제조ㆍ판매회사인㈜케이티엔지(KT&G)가 라디오를 통한 기업 이미지 광고를 내려다 `방송불가'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특.. [연합뉴스] 2007.08.26 09:00

"폭행 학생에 법적 근거없는 무기정학은 위법" 중학생이 학교장 상대로 소송해 `승소'(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더라도 학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방침을 통해 다른 학생과 싸움을 한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 [연합뉴스] 2007.08.24 12:28

“경찰 실수로 성폭행 피해 진술 두번했다면 국가가 배상” [한겨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경찰의 캠코더 조작 실수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두번이나 진술했다”며 성추행 피해자 ㄱ양(당시 4살)과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3.. [한겨레] 2007.08.22 19:21

"친분있는 고소득자간 점500 고스톱은 오락" 법원 "장소제공자 영업정지 부당"친분 있는 고소득자들끼리 벌인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에게 자리를 제공한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05년 3월 모 공익법인 이사장 K씨는 세무사 Y씨, .. [한국일보] 2007.08.20 18:28

<30년전 결석으로 무산위기 대입꿈 소송끝 성취> 부산고법, 50대 주부에 합격자 지위 인정(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여고시절 어머니의 병 간호를 위해 학교에 나가지 못한 것을 결석으로 처리해 불합격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0대.. [연합뉴스] 2007.08.20 10:28

大法 "빚 많은 상속인, 상속권 포기 못한다" "채권자에 손해 입히는 사해행위"(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빚을갚지 않기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손해를입히는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는 대법.. [연합뉴스] 2007.08.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