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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경우에 따른 국기 및 다른기의 게양 위치(제6조제5항 관련) 1. 국기 게양 방법 국경일ㆍ평일 조의를 표하는 날 2. 국기게양대가 높게 설치된 경우(2008. 7. 17. 부터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① ② ③ 다른기 1개와 함께 달 때..

090910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38호).hwp 국무총리훈령 제538호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

대구지법, 검사항소 기각..횡령 40대에 유죄 선고 검찰이 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는데도 법원이 유죄를 선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정도 부장판사)는 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검사 항소를 기..

대법 "술값마련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죄 성립 안돼" 파이낸셜뉴스 | 조용철 | 입력 2009.09.06 09:0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서로 친분있는 사람끼리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일시 오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

법원 "소음피해, 입증 못해도 배상해야" 뉴시스 | 김미영 | 입력 2009.08.30 09:05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아파트 건설 현장 소음으로 보상을 요구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정도를 입증할 책임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간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

"아파트 복도 주거침입 대상" 첫 대법판례 ");document.write("");} 채권추심자 등 현관 점거 행패시 처벌가능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거주자의 뜻에 반해 아파트ㆍ빌라 등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섰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이는 공동주택에 사는 이들이 평온..

법원, 이명희회장 건물신축 공사중지 결정 법원 `한강조망권 침해' 이중근회장 가처분 인용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시작된 부영그룹과 신세계그룹 총수 간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부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5..

“주인 바뀌어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땅” 20년 이상 남의 땅을 점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으나 마침 땅주인이 바뀐 경우 이 때를 기점으로 다시 20년 이상 그 땅을 점유했다면 그 사이 주인이 몇번 바뀌었더라도 점유자가 땅주인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

대법 “아파트 열사용료 고의 연체, 배임 안돼” 공과금 연체료는 민사상 손해 배상금이지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 이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파트 열 사용료를 고의로 연체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목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김모 씨에게 유죄를..

[조혜정 변호사의 생활법률 25] 바람나 집나갔던 사위, 장인 죽자 재산상속 요구 A의 남편인 B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A와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A는 남편인 B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A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