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법률상식 제목

판결로 본 법률상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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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월드에 `○○는 게이'라고 쓰면 명예훼손"	연합뉴스	2007.11.09 12:00
	"제주경찰 호송 중 피의자 사망, 국가책임 없다" 판결	노컷뉴스	2007.10.24 11:58
	[단독]‘우리’ 상표권 싸움	서울신문	2007.10.23 03:52
	"공원에서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면 벌금3만원"	머니투데이	2007.10.22 11:15
	<아버지 정신병원에 가두고 인감 훔쳤다가…>	연합뉴스	2007.10.22 06:00
	"연인이라도 허락없이 이메일 열람하면 위법 소지"	연합뉴스	2007.10.12 12:00
	"아내 도박에 맞외박 남편이 혼인파탄책임 커"	연합뉴스	2007.10.09 10:18
	"검찰에 제출한 일기장 14권 분실..위자료 줘야"	머니투데이	2007.10.04 06:01
	자식에게 몸값 뜯으면 “부모는 직계혈족… 처벌 못해”	동아일보	2007.10.03 03:12
	졸음운전 못막으면 동승자 사고책임 30%	머니투데이	2007.09.25 12:01
	법원 "고속도로상 주.정차, 안전조치 필수"	뉴시스	2007.09.24 12:04
	<갓길 정차 삼각대 안세우면 피해자 30% 책임>	연합뉴스	2007.09.24 12:00
	"“여관 장기 투숙자에게도 주거 이전비 지급해야” "	동아일보	2007.09.18 18:20
	“운전면허 취소통보 못받았으면 무면허 아니다”	조선일보	2007.09.18 02:55
	법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ㆍ공개는 정당"	연합뉴스	2007.09.17 12:00
	"군 복무중 스트레스성 탈모증은 국가유공자"	연합뉴스	2007.09.16 09:00
	"선임병 가혹행위 국가 배상책임"<대구지법>	연합뉴스	2007.09.13 11:38
	"취사병에게 농약살포 시키면 인권침해"	연합뉴스	2007.09.04 10:45
	"여중생들 울린 남장 30대女 10년형"<청주지법>	연합뉴스	2007.09.01 11:32
	고법 "KT&G 기업이미지 광고도 담배광고"	연합뉴스	2007.08.26 09:00
	"폭행 학생에 법적 근거없는 무기정학은 위법"	연합뉴스	2007.08.24 12:28
	“경찰 실수로 성폭행 피해 진술 두번했다면 국가가 배상”	한겨레	2007.08.22 19:21
	"친분있는 고소득자간 점500 고스톱은 오락"	한국일보	2007.08.20 18:28
	<30년전 결석으로 무산위기 대입꿈 소송끝 성취>	연합뉴스	2007.08.20 10:28
	大法 "빚 많은 상속인, 상속권 포기 못한다"	연합뉴스	2007.08.12 09:00
	"사고 피하려 100ｍ음주운전…면허취소는 부당"	연합뉴스	2007.08.09 15:46
	횡단보도 사고에 이례적 금고형 <대전지법>	연합뉴스	2007.08.07 14:07
	‘엘리베이터 키스’ 징역6월 ‘짝사랑 음란성 쪽지’ 기소	서울신문	2007.07.30 20:10
	"모르는 사람과 쳤다면 점100 고스톱도 유죄"	한국일보	2007.07.30 18:29
	<클릭>"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뉴시스	2007.07.26 16:12
	법원 "사실혼 깨졌어도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뉴시스	2007.07.26 16:12
	부인에 맡긴 로또당첨금, 갈라서면 나눠가져야	머니투데이	2007.07.26 10:16
	법원 “공연장 소음으로 난청… 기획사가 배상”	문화일보	2007.07.25 14:31
	"직접증거 없어도 간접증거로 유죄인정"<광주지법>	연합뉴스	2007.07.20 11:14
	"후배 기합ㆍ폭행…ROTC 제적 정당"	연합뉴스	2007.07.20 09:45
	性전환 중성아이 호적변경 허용	한국일보	2007.07.05 00:21
	"軍동료 괴롭힘에 정신질환…국가유공자 인정"	연합뉴스	2007.06.29 06:00
	"신체 자유 침해하는 경찰 수갑 착용은 위법"	노컷뉴스	2007.06.27 15:30
	<'답안지 작성 독촉, 과잉감독 아니다' 판결>	연합뉴스	2007.06.25 15:03
	재판 대가로 ‘감자’ 바라는 사연	한겨레	2007.06.24 21:21
	"새터민-北배우자 이혼 가능" 첫 판결(종합)	연합뉴스	2007.06.22 16:11
	뺑소니 후유증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2007.06.22 08:41
	여성단체 "'술따르기' 대법원 판결 성평등에 역행"	연합뉴스	2007.06.15 20:04
	성희롱, 평균적 기준으로 판단 vs 시대흐름 역행	노컷뉴스	2007.06.15 18:48
	<초점>大法 "성희롱 인정 여부 `객관성'이 관건"..이례적 해명	뉴시스	2007.06.15 18:08
	여성단체 "술 따르기 강요가 성희롱 아니라고?" 반발	노컷뉴스	2007.06.15 17:42
	대법 "회식자리 '술 따르라' 성희롱 아니다"	머니투데이	2007.06.15 12:01
	“남편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30代 주부에 벌금형	경향신문	2007.06.14 18:44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신원보증 효력없어	쿠키뉴스	2007.06.10 11:25
	"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YTN	2007.06.10 05:53

 

	정상인 정신병원 입원시킨 의사 벌금형<의정부지법>	연합뉴스	2007.06.08 10:41
	간통 혐의만으로 재임용 거부는 부당	아시아경제	2007.06.07 07:14
	“은행, 보상안해도 돼”	조선일보	2007.06.07 04:29
	"단순 잠복했다 취객 절도범 체포, 함정수사 아니다"	뉴시스	2007.06.06 09:07
	법원, "시동 켰어도 발진 전이면 음주운전 아니다"	YTN	2007.06.04 18:43
	"배우자 불륜 용서한 뒤 간통죄로 고소 못해"	중앙일보	2007.06.04 08:06
	大法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2보)	연합뉴스	2007.06.01 14:36
	물리적 폭력 안썼어도 강간죄 성립	매일경제	2007.05.30 20:05
	檢, 강도상해 소녀 기소유예 ‘눈길’	뉴시스	2007.05.30 10:16
	“뱀 먹은 공수부대원 병 걸린 것 국가책임”	쿠키뉴스	2007.05.28 15:15
	법원 "스캔한 이미지 파일, '문서' 아니다"	머니투데이	2007.05.28 10:06
	"스토킹 피해자, 국가가 손해배상"	YTN	2007.05.24 11:33
	스님 법적정년은 70세, 목사는 65세	머니투데이	2007.05.23 15:23
	<50억대 `보험사기' 민ㆍ형사 엇갈린 판결>	연합뉴스	2007.05.15 07:12
	"진료기록 못 믿어..손해배상"	YTN	2007.05.13 09:13
	<8천원 절도 '부인.위증'에 징역 2년6월>	연합뉴스	2007.05.10 19:18
	"일조권 침해 아파트값 하락 배상해야"<대구지법>	연합뉴스	2007.05.09 16:41
	"차 피하려다 다친 사람 두고가면 뺑소니"	연합뉴스	2007.05.09 08:35
	법원 "'회식음주·늦은귀가' 강요는 위법"	머니투데이	2007.05.06 09:01
	법원 "'회식음주·늦은귀가' 강요는 위법"	머니투데이	2007.05.06 09:01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해야	연합뉴스	2007.05.06 09:00
	"근로기준법 개정前 생리휴가 수당 지급하라"	이데일리	2007.05.04 14:17
	‘참 나쁜 남편’ 위자료 5000만원	문화일보	2007.05.01 14:23
	‘참 나쁜 남편’ 위자료 5000만원	문화일보	2007.05.01 14:23
	[주목1 이 판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못냈다면 무죄”	조선일보	2007.05.01 02:33
	"`柳'씨를 `유'로 표기하는 것은 위헌"<청주지법>	연합뉴스	2007.04.30 11:15
	대법원 "두번 무기징역 선고땐 형집행은 한번만 해야"	세계일보	2007.04.30 08:11
	헌재 “문신 시술은 예술 아닌 의료행위”	서울신문	2007.04.27 02:50
	"군부대 구타로 자살 시,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노컷뉴스	2007.04.26 16:27
	"구타로 자살은 국가유공자" <울산지법>	연합뉴스	2007.04.26 15:49
	"아파트 0.3㎜ 균열도 하자" <대전지법>	연합뉴스	2007.04.25 09:21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 확대인정' 판결	연합뉴스	2007.04.23 13:34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 확대인정' 판결	연합뉴스	2007.04.23 13:34
	"질병 숨긴 채 보험든 뒤 보험금 청구…사기미수"	연합뉴스	2007.04.23 10:07
	"무전취식 경관 해임 정당"	노컷뉴스	2007.04.23 09:16
	"이혼한 배우자 간통도 처벌 가능"	YTN	2007.04.22 09:08
	"`음주 추산 0.001% 초과' 면허취소 가혹"	연합뉴스	2007.04.22 09:01
	"이혼전력 숨기고 결혼업체 등록 `무혐의'"	연합뉴스	2007.04.22 09:01
	"분만 중 숨진 태아도 신생아나 마찬가지"	YTN	2007.04.21 12:13
	<군산지원 사형선고 못한 재판부의 고뇌>	연합뉴스	2007.04.20 16:42
	"산업연수생에 퇴직금 줘야"<부산지법>	연합뉴스	2007.04.20 07:03
	"무리한 투자 권유로 손해…증권사 직원 배상 책임"	노컷뉴스	2007.04.18 14:41
	"[휴지통]‘덮밥 대신 비빔밥 판 죄’ 100만원"	동아일보	2007.04.18 03:31
	건설사 공사 착오로 10년간 전기요금 적게 냈다면?	노컷뉴스	2007.04.16 15:24
	"홧김 `그만두겠다'에 의원면직 `부당'"	연합뉴스	2007.04.16 12:00
	아파트 17층서 고양이 던져 즉사…"동물학대" 벌금 5만원	세계일보	2007.04.13 21:21
	<고온 열탕서 화상..업주 책임>	연합뉴스	2007.04.13 15:56
	`왜 쳐다봐' 시비끝 살인 징역 15년	연합뉴스	2007.04.13 15:06
	"서울시 공무원시험 장애인차별"<인권위>	연합뉴스	2007.04.13 10:48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YTN	2007.04.13 09:03

 

	"공익재단, 사회환원 적으면 과세"	YTN	2007.04.12 16:33
	연쇄살인범 정남규씨 사형 확정	머니투데이	2007.04.12 14:29
	"압수물 숨겨도 공무방해죄 아니다"	매일경제	2007.04.12 08:45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경향신문	2007.04.12 08:06
	'하청업체 근로자 사용자는 원청회사'	YTN	2007.04.11 19:33
	"소액임차인보다 근저당권자에 우선배당"<광주지법>	연합뉴스	2007.04.11 11:20
	<세무공무원 `손가락 한 개'는 1억원(?)>	연합뉴스	2007.04.11 06:00
	"강제성 없는 회사 행사…산재 아니다"	연합뉴스	2007.04.10 12:01
	"승용차 수리비 안냈다고 가져가면 절도"	연합뉴스	2007.04.10 06:01
	<주차장 밖 30㎝ 벗어나도 음주운전>	연합뉴스	2007.04.10 06:00
	2억원 탈세에 벌금 2억원 선고<대전지법>(종합)	연합뉴스	2007.04.09 16:36
	직권면직처분 교사, 공고 직접 통지 안 돼 판결 무효	노컷뉴스	2007.04.09 14:05
	인격, 품위는 해고 기준 아니다	이데일리	2007.04.09 10:15
	인격, 품위는 해고 기준 아니다	이데일리	2007.04.09 10:15
	大法 "직영급식 지원금 받고 위탁급식하면 사기"	뉴시스	2007.04.09 09:36
	"명의 빌려준 사람이 마음대로 땅 팔아도 처벌 못해"	YTN	2007.04.08 09:28
	종중 동의 없어도 시신 적법 처리하면 무죄	YTN	2007.04.05 13:43
	성폭행 피하려다 남자 숨지게 했다면 `과잉방위'	연합뉴스	2007.04.05 13:30
	大法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2007.04.05 12:00
	"종중재산 부당인출 방치 은행 50% 책임"	매일경제	2007.04.05 09:40
	"종중재산 부당인출 방치 은행 50% 책임"	매일경제	2007.04.05 09:40
	초등 졸업 숨긴 운전면허구술시험 응시자 무죄	머니투데이	2007.04.04 12:02
	"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면 뺑소니 아니다"	연합뉴스	2007.04.03 09:21
	“강제연행에 반발한 저항…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쿠키뉴스	2007.04.03 04:20
	법원 '결혼약속 후 동거해도 사실혼 아니다'	노컷뉴스	2007.04.02 09:43
	"술자리 성희롱, 모두 해고 사유 아니다"	YTN	2007.03.29 12:13
	‘회식중 러브샷·性농담’ 해고 부당	경향신문	2007.03.29 08:00
	법원 “술자리 성희롱 해고는 부당”	국민일보	2007.03.28 21:52
	1억 원 현상수배범 잡은 경찰, 현상금 못 받는다	노컷뉴스	2007.03.28 18:30
	“시말서만 14차례뒤 해고는 부당”	문화일보	2007.03.27 15:21
	법원 "아내의 사소한 맞바람 죄 안돼"	노컷뉴스	2007.03.27 09:42
	엄마가 입대 아들 점퍼 사주려 소매치기···법원 집유 선처	경향신문	2007.03.23 18:33
	대법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취소 정당"	머니투데이	2007.03.22 15:40
	'손 슬쩍 부딪히고 보험금 2천만원'…악질 사기범에 실형	노컷뉴스	2007.03.22 11:04
	"경매 배당, 실거주자에 우선권"-임대차 분쟁 이색 판결	뉴시스	2007.03.22 10:02
	집값 오르자 '잔금 날' 계약해지 요구한다면…	한국일보	2007.03.21 00:56
	인터넷서 여자행세한 30대 징역 1년형	연합뉴스	2007.03.20 13:49
	"차명계좌 이용 내부거래 차익 회사에 반납하라"	노컷뉴스	2007.03.20 08:33
	대법원, "수련의 실수, 전공의도 책임져야"	YTN	2007.03.19 12:13
	大法, "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져야"	연합뉴스	2007.03.19 06:01
	대전지법 '종중 재산 남녀 차등지급 부당치 않다' 판결	노컷뉴스	2007.03.16 18:12
	"아파트 외관 바꾸면 명칭도 변경 가능"	연합뉴스	2007.03.16 15:04
	법원, "아파트 명칭 변경 거부 안된다"	머니투데이	2007.03.16 14:18
	부인이 가입한 다단계 물품 판매, "겸직금지 위반"	머니투데이	2007.03.15 09:34
	<`부모가 그러니 그 자식도…' 모욕죄 아니다>	연합뉴스	2007.03.11 09:00
	“119車도 안봐준다” 신호위반 사고땐 책임 판결	쿠키뉴스	2007.03.10 09:50
	부동산계약 체결후 문제발생 "중개업자 책임"-대법원	세계일보	2007.03.05 07:32
	<"`매너없는 친구' 폭행..부모 책임은 80%">	연합뉴스	2007.03.05 05:30
	[판결돋보기] "담보 걱정 마라" 약속에 계약했다면	중앙일보	2007.03.05 05:05
	"결혼예물, 이혼때 안돌려줘도 된다"	연합뉴스	2007.03.02 06:00

 

	<`사고피해자 위로 안했다' 형량 높여>	연합뉴스	2007.02.25 05:15
	"양주 5병 `뇌물' 점심 4만5천원 `사교'"	연합뉴스	2007.02.24 09:36
	일본 현대판 ‘업둥이’ 제도 인정	한겨레	2007.02.23 18:20
	“차 빼려고 6ｍ 몰아도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쿠키뉴스	2007.02.19 11:20
	택시 “앞차 타세요” 승차거부 ‘무죄’	쿠키뉴스	2007.02.16 15:10
	大法 "사회통념 넘는 고율 이자는 안갚아도"(종합2보)	연합뉴스	2007.02.15 18:01
	"방송사 여직원 얼굴 상처는 노동력 상실"(종합)	연합뉴스	2007.02.13 10:42
	‘애견 잃은 슬픔’ 무더기 위자료	문화일보	2007.02.10 13:17
	‘애견 잃은 슬픔’ 무더기 위자료	문화일보	2007.02.10 13:17
	"이혼책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판결	연합뉴스	2007.02.09 10:40
	신체 접촉없는 아내 추락사 '남편 무죄'	노컷뉴스	2007.02.08 09:20
	재판장의 아주특별한 주문 "'자살' 열번만 외쳐라"	노컷뉴스	2007.02.07 15:00
	법원 "KT&G, 라디오 기업광고 못한다"	연합뉴스	2007.02.07 10:32
	“에버랜드 눈썰매 사고 5억여원 배상하라”	경향신문	2007.02.06 15:27
	'뚱뚱하다' 발언도 모욕죄	노컷뉴스	2007.02.06 08:32
	"에버랜드, 눈썰매장 사고에 5억 배상"	연합뉴스	2007.02.06 05:59
	“볼룸댄스는 예술, 사교댄스는 오락”	한겨레	2007.01.31 19:51
	주택 경매도 세금감면 대상	아시아경제	2007.01.29 18:16
	'원치않는 인터뷰 기사' 차화연씨, 소송 이겼다	스타뉴스	2007.01.29 09:23
	"차화연씨 허위 인터뷰 보도는 사생활 침해"	연합뉴스	2007.01.29 06:00
	"자동차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연합뉴스	2007.01.26 10:30
	운전면허 시험 40代 문맹자 초등졸업 숨겼다면 공무방해?	문화일보	2007.01.25 15:47
	"“과로로 B형 간염 악화 업무상 재해”"	동아일보	2007.01.25 03:11
	자동차 출동서비스 유료화는 담합	매일경제	2007.01.23 07:36
	70년대 재임용 탈락 교수 30년 만에 복직 ‘명예회복’	조선일보	2007.01.23 03:23
	아름다운 판결	조선일보	2007.01.22 03:13
	"맹장수술로 시험못봤다면 구제돼야"판결	연합뉴스	2007.01.17 10:00
	뜨거운 국물에 화상…2천8백만 원 배상	YTN	2007.01.17 08:53
	“어떤 경우라도 부부사이의 폭행은 이혼사유”	경향신문	2007.01.12 14:06
	스타벅스，국내 업체 상대로 낸‘짝퉁 소송’패소	쿠키뉴스	2007.01.12 11:20
	"“고액재산은 배우자라도 함부로 처분 못한다”"	동아일보	2007.01.12 03:20
	사회적 약자 보듬는 `아름다운 판결문`	매일경제	2007.01.12 01:22
	"분양광고 `전철역 5분' 정도 과장은 허용"	연합뉴스	2007.01.11 17:14
	성폭행 위험에서 탈출하려다 ‘죄인’ 된 사연	쿠키뉴스	2007.01.11 14:30
	'심증 확실해도 피해자 시체 못찾으면 무죄' 판결	노컷뉴스	2007.01.11 14:22
	‘남이 몰래 투약한 마약’은 무죄	쿠키뉴스	2007.01.11 08:45
	"미성년 `집단 성폭행' 가해자 부모도 배상"	연합뉴스	2007.01.11 07:37
	"개종 강요한 남편ㆍ목사, 위자료 지급해야"	연합뉴스	2007.01.05 10:48
	불륜으로 가출한 며느리도 상속권 가져	조선일보	2007.01.05 03:27
	大法 "1만원 수수 교통경찰 해임 정당"	연합뉴스	2007.01.02 12:02
	"형사재판 받는 변호사에 업무정지 정당"	머니투데이	2007.01.01 13:20
	호적 바꿔 40년 살아온 ‘기구한 형제’	문화일보	2006.12.30 13:13
	<70대 노병 `퇴직금 법정싸움'서 승소>	연합뉴스	2006.12.27 08:08
	"`계좌번호 잘못입력 송금' 유효"	연합뉴스	2006.12.24 09:02
	[법 이야기]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 걸리면…	조선일보	2006.12.22 02:43
	차에 치인 아이 "괜찮다" 해도 연락처 안 주고 가면 뺑소니	중앙일보	2006.12.22 02:28
	벌금 70만원 전력, 취업 장애 될까요?	조선일보	2006.12.15 02:47
	"고객에 설명없이 마일리지 일방축소 부당"	연합뉴스	2006.12.14 21:50
	[색연필]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	조선일보	2006.12.13 02:37
	`팔자 센` 이름 바꿀 수 있다	매일경제	2006.12.13 00:08

	'예술의 전당' 이름 함부로 사용 못해	YTN	2006.12.12 15:33
	2003년 수능부정, 대학생활 4년 물거품되나	노컷뉴스	2006.12.12 08:24
	'실미도'유족 명예훼손 항소심 패소	매일경제	2006.12.12 00:15
	아버지 묘를 옮기라고 하는데…	조선일보	2006.12.08 03:38
	<종중재산 분배차별 판결 논란 `분분'>	연합뉴스	2006.12.05 20:18
	"남녀종중 분배차별 `성차별' 아니다"	연합뉴스	2006.12.05 13:09
	아파트 아랫집에 물 샐때 윗집 세입자 책임한계는	조선일보	2006.12.01 03:02
	"軍내 특정 종교비판 헌법위배 안돼"	연합뉴스	2006.11.29 14:20
	도둑 오인 집단폭행도 합당한 손해배상 해야	쿠키뉴스	2006.11.29 06:40
	日 “입학 포기하면 수업료 반환” 판결	한국일보	2006.11.28 18:14
	`타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 위자료 판결	연합뉴스	2006.11.18 09:32
	"피임시술 잘못해 임신하면 의사가 양육비 대라"	노컷뉴스	2006.11.16 16:03
	천식으로 음주측정 못할땐 “거부로 볼수없다”	문화일보	2006.11.16 15:17
	"유부남과 바람난 유부녀, 협박사표는 무효"	세계일보	2006.11.14 21:48
	"유부남과 바람난 유부녀, 협박사표는 무효"	세계일보	2006.11.14 21:48
	"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	연합뉴스	2006.11.08 06:03
	<"'나는 성범죄자다' 문구 새긴 티셔츠를 입으라">	연합뉴스	2006.11.04 16:00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 누명쓴 함주명씨“14억 배상” 판결"	동아일보	2006.11.04 03:21
	음주운전 "주차장은 괜찮다"	MBC뉴스	2006.11.01 22:24
	[현장] ‘7억 들여 공사했는데 왜 우린 ‘캐슬’이 안되나?’	한겨레	2006.10.31 16:56
	"빙판길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	YTN	2006.10.25 10:13
	법원 "대형할인점 인근 상인에 보상하라"	노컷뉴스	2006.10.25 08:09
	"교사임용고시서 동점자 중 연장자 합격은 위법"	노컷뉴스	2006.10.17 19:12
	법원 "연예인 노예계약 무효"	머니투데이	2006.10.16 15:06
	‘예술의 전당’ 명칭 서울시 독점 못한다… 특허법원 판결	쿠키뉴스	2006.10.14 07:05
	술 마시고 車에서 잠자다 사망… 법원“보험금 지급 의무없어″	쿠키뉴스	2006.10.13 07:35
	日 법원 "야스쿠니참배, 헌법판단 필요 없다"...항소심 기각	뉴시스	2006.10.12 16:22
	법원, "김광석 새 음반권 유족 공동소유해야" 판결	뉴시스	2006.10.11 22:44
	‘스타’ 싸움 토종 승리, 법원 “STAR는 일반적 단어”	국민일보	2006.10.11 22:11
	불멸의 히트곡 ‘님은 먼 곳에’ 신중현 노랫말 아니다! 거듭 확인	뉴스엔	2006.10.11 00:48
	"불륜은 경찰 직무와 관련없다" 해임처분 취소 판결	노컷뉴스	2006.09.20 15:03
	상가주 약속깨고 동종업체 입점 허용땐 영업금지 정당	매일경제	2006.09.19 08:18
	‘123억 기부 유언장’ 연세대 최종 패소…대법원 “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	쿠키뉴스	2006.09.13 12:00
	군대간 아들 선임병 폭언으로 자살 “국가 30% 배상책임”	문화일보	2006.09.08 14:50
	`박대표 피습은 한나라당作' 무죄(종합)	연합뉴스	2006.09.08 10:45
	"'박대표 피습은 한나라당 작품' 포스터 무죄" 판결	노컷뉴스	2006.09.08 09:27
	"`영등위 통과' 휴대폰 음란물 배포 유죄"	연합뉴스	2006.09.07 06:04
	법원 "학력 낮춘 입사자 퇴직조치는 정당"	연합뉴스	2006.09.05 08:04
	"은행의 고령자 '무보직 발령'은 정당" 판결	노컷뉴스	2006.09.04 10:06
	美 법원 "학생, 부시 조롱 셔츠 착용 가능"...승소 판결	뉴시스	2006.08.31 14:55
	"아내도 동의한 것" 부인 음란사진 올린 교수 구속영장 기각	노컷뉴스	2006.08.30 10:45
	"“집회의 자유엔 불참할 자유도 포함”"	동아일보	2006.08.30 03:21
	"“석류미인 브랜드는 롯데 상표”"	동아일보	2006.08.30 03:20
	“빗길 가로등 감전사고 지자체 책임”	문화일보	2006.08.29 15:13
	<판결서 확인된 게임업소 월매출은 약 35억>	연합뉴스	2006.08.27 09:03
	재단비리 폭로 파면 교사 항소심서 무죄판결	문화일보	2006.08.26 13:15
	<‘바다 게이트’ 열리나>법원 “상품권 환전상 은닉재산 몰수” 판결	문화일보	2006.08.26 13:15
	"지자체가 버스요금 내리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	경기방송	2006.08.25 08:24
	"中법원 “난징대학살 부정 日작가, 피해자에 2억 배상하라”"	동아일보	2006.08.25 03:22
	[사회] "학생 때린 교사 400만원 배상하라"	매일경제	2006.08.25 01:20

	민간 아파트 분양가 지자체가 규제 못한다	중앙일보	2006.08.24 04:41
	<현등사ㆍ회암사 문화재소송..각기 다른 판결>	연합뉴스	2006.08.23 17:48
	‘항생제 연구중 암 발병’ 업무상 재해 판결	문화일보	2006.08.23 15:14
	노후생활비 약속 안지킨 아들…법원 아버지 돈 모두 갚아라	쿠키뉴스	2006.08.23 09:00
	"초등학생 불장난, 중과실 없어도 부모 배상 책임"	노컷뉴스	2006.08.22 15:15
	“언어성폭력 교수 해임 정당” 판결	문화일보	2006.08.21 14:47
	美 동성결혼 반대 판결 잇따라… 법원 “헌법 기본 권리 아니다”	국민일보	2006.08.20 15:23
	"부정 인감증명 통한 대출사고, 금융기관이 100% 책임"	노컷뉴스	2006.08.20 09:33
	'여성 모독 발언' 교수 해임 정당	YTN	2006.08.19 12:45
	"영장 없는 도청은 위헌" 미국 연방법원 첫 판결	중앙일보	2006.08.19 04:52
	"美 담배회사 ‘순하다’ 표현 못쓴다"	동아일보	2006.08.19 03:11
	[세계] 미 법원 "영장없는 도청은 위헌"	SBS	2006.08.18 22:03
	순종이 피고로?…판결로 본 시대상	SBS	2006.08.18 22:03
	과속운전 도중 말 치면… 운전자 과실 50%	쿠키뉴스	2006.08.18 06:30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이겼다	MBC뉴스	2006.08.17 22:12
	LG경영진 "400억 배상하라"	MBC뉴스	2006.08.17 22:12
	“결혼후 성전환한 여성은 여전히 남성” 호주 판결 나와	쿠키뉴스	2006.08.17 15:40
	'수지김 사건' 장세동씨 "9억 배상" 판결	MBC뉴스	2006.08.17 08:24
	[단독] 법원 “삼성전자, 소액주주 질문방해에 1350만원 지급하라”	한겨레	2006.08.17 07:46
	‘안기부 X파일’ 이상호 기자 무죄	미디어오늘	2006.08.17 01:20
	격무 시달리다 자살 공무원 `업무상 재해'(종합)	연합뉴스	2006.08.13 19:39
	'통신의 비밀'보다 '언론의 자유'가 우선	SBS	2006.08.11 21:57
	업무 도중 사적용무 사고도 업무상 재해	노컷뉴스	2006.08.11 18:00
	법원, '그때 그사람들' 상영 문제없다 판결	스타뉴스	2006.08.10 18:57
	흡연 소방관의 폐암 사망 순직 첫 판결	연합뉴스	2006.08.09 09:09
	`GP 총기난사' 유족 국가상대 패소	연합뉴스	2006.08.08 06:04
	초보골퍼 공에 부상땐 본인책임 40%… 법원, 공 진로 주시안한 잘못 인정	국민일보	2006.08.07 21:38
	`자해 시늉만으로도 협박죄 성립'	연합뉴스	2006.08.07 15:00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문화일보	2006.08.07 14:13
	"16년간 남의 딸 키웠다니…"	한국일보	2006.08.01 18:42
	“제왕절개―자연분만 선택시술 후 신생아 사망， 의사 과실책임 無” 판결 나와	쿠키뉴스	2006.08.01 14:10
	"신원보증인 채무대리변제 의무없어"	연합뉴스	2006.08.01 05:02
	“김민수 교수에 밀린 임금 등 지급하라”	문화일보	2006.07.31 15:14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책임"	연합뉴스	2006.07.31 06:04
	"전동차 출입문 사고 차장 잘못" 법원, 첫 처벌	세계일보	2006.07.30 20:13
	"보험사, 교통사고 실제 치료비 지급해야"	YTN	2006.07.30 16:42
	법원 “고령이유 무보직 발령 무효”	경향신문	2006.07.28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