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청 불참’ 與 “마은혁·정계선 추천 철회하라”

‘헌법재판관 인청 불참’ 與 “마은혁·정계선 추천 철회하라”

박숙현 기자2024. 12. 23. 15:49

 

野 ‘26일 임명동의안 표결’ 방침에 24일 의총서 대응 논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여당 의원들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 철회와 선출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여당 위원들은 두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 후보에 대해선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한 전력을 지적했다. 또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대표적이고도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회장을 역임했다는 점을 들며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고 했다.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이 이런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최근에 이뤄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수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참했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는 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명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면 여당으로선 마땅히 저지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으로, 170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청특위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 “내일 의원총회가 개최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명 절차를) 협조하지 않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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