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법률상식

3권분립의 민주주의는?

淸潭 2019. 1. 12. 09:49


취재진 질문 받으며 출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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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일인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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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발표 하는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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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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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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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들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서 입장 발표 하는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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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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