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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1.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이 원칙입니다. (민소법89조). 원고청구의 일부가 인용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가 분담한다(민소법9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소송비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포함되는가? 소송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장인지대,서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헌법소원 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내년 3월부터 본격 실시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 실명인증·회원가입 후 사건 접수 담당자 확인 끝나면 즉시 사건번호 부여… 처리과정 확인 가능 내년부터는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

경기교육청,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불복 "대법원 판단 기다려"..교과부 "고발여부 검토" 연합뉴스 | 입력 2009.12.02 14:52 | 수정 2009.12.02 15:0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거부를 선언한 경기도교육청이 검색하기">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로 누수 발생 춘천지법, 입대의 배상책임 인정 온영란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 우수관의 막힘으로 인해 세대 누수가 발생해 입주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판사)는 지난 11일 강원도 ..

억지 소송 남발 '큰 코' 다친다 한국일보 | 입력 2009.11.10 02:39 법원 손배 판결 잇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작정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묻지마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힌 원고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 잇따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최종한)는 J창업투자회사가 "..

"아파트 가구별 현관 들어서야 퇴근종료" 연합뉴스 | 입력 2009.10.28 13:59 | 수정 2009.10.28 14:28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인천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아파트 건물에 들어섰을 때가 아니라 자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를 퇴근 시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

대법원 상고절차 및 소요기일 1 >피고인이 2심(항소심) 판결선고후 7일이내에 원심(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접수하고 2 >원심법원에서 상고장을 심사, 3 >별다른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장과 기타 사건관련서류를 대법원으로 보내며 4 >소..

"종중 재산분배 여성차별 안돼"[수원지법] 양성평등 인정 첫 판결..상급심 판단 주목돼 종중재산을 여성 종중원에게 남성의 절반 이하로 차등 분배한 종친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이후 종중 재산분배에서 양성평등을 ..

'재정신청제' 흔드는 검찰 한국일보 | 입력 2009.09.30 22:15 무죄 구형 남발 죄를 물어야 할 검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지난 1년6개월 동안 13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죄 구형'은 모두 재정신청 사건이었다. 참여연대는 30일 '재정신청 사건에서 모순에 빠진 검찰'이라는..

‘1000원 섰다’는 도박… ‘100원 고스톱’은 오락 대법, 도박 혐의 두 사건에 엇갈린 판결 “한 판에 1000원씩 걸고 하는 ‘섰다’는 도박이지만,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이 최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