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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집행 방해 못하도록 경호처에 경고문 보낼 것"황기현2024. 12. 17. 16:43 오동운 공수처장, 17일 "윤 대통령 소환 통지…수령 거부 사태 관련 적법한 절차 취할 것""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공무상 비밀 등 이유로 영장 집행 방해할 수 없어""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성립 경고하는 공문 경호처에 보낼 예정"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에게 18일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관저 보낸 요구서 '수취 거부'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

尹이 하달한 '계엄 쪽지'…최상목 "수사기관에 제출"오지은2024. 12. 17. 17:17 대통령실, 계엄 당일 국무위원에 '쪽지' 전달최상목 부총리 "재정자금 확보 내용 기억나"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하달된 쪽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계엄 이후 조치'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쪽지 내용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7일 오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최 부총리에게 '계엄 쪽지'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실무진으로부터 한 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쪽지를 읽어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고 설명..

탄핵 폭탄은 옛말... 야성 싹 뺀 이재명에 與 "벌써부터 대통령놀이냐"정승임 기자   입력 2024.12.16 21:00 4면  10  3협의체 기싸움에 "與에 주도권"한덕수·검사 탄핵도 일단 보류추경 논의 민생경제회복단 구성연일 한미동맹 강화 메시지도중도 보수층 의식 외연 확장 행보이미지 확대보기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뉴시스대여 공세를 퍼붓던 더불어민주당이 야성을 접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야당 아닌 '제1당'으로 정국 안정화에 나서겠다며 연일 수권모드다. 국정안정협의체에 반발하는 여당을 달래고, 그간 남발해온 고위공직자 탄핵 카드도 무기한 보류시켰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을 연거푸 강조하며, 안정적..

전문가들 “尹 기소돼도 탄핵심판 정지 안될 것”성윤수2024. 12. 15. 19:05헌재법 51조 ‘형사소송땐 정지 가능’박 전 대통령땐 절차 정지 안해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내란 혐의로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심리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헌재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1~2년 걸릴 수도 있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결정은 재..

"헌재 탄핵인용 어렵다" 한 로스쿨 교수의 주장 들어보니…남승렬 기자2024. 12. 16. 13:59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폭동 없어 내란죄 성립 안돼""헌법재판관 6인 체계에선 '전원 일치' 나올 수 없는 구조"헌법재판소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종적인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에 달렸다.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및 중대성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계엄은 100% 잘못한일. 그래도 탄핵은 안타깝다.양한우 기자,정종만 기자,박계교 기자2024. 12. 15. 18:24탄천면·노성면 주민들, 윤 대통령 잘잘못 떠나 '정서적 동정'공주산성시장들, '장사 안 되는 데 더 안돼 윤 대통령 원망스러워'15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태 기자"말하면 뭐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100% 잘못한 일이지. 그래도 막상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네. 안타까울 뿐이야"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의 고향인 충남 공주시 탄천면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록 윤 대통령의 고향은..

'尹 배신자' 프레임 갇힌 한동훈…정치인생 355일 만에 최대 위기조현기 기자2024. 12. 16. 11:11 작년 말 비대위원장으로 입문…4·10총선 패배 후 74일 만에 정계 복귀'尹후계자'로 떴지만 차별화…탄핵 여파, 당대표 146일만 또다시 사퇴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 잠룡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10총선 패배에 이어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당 리더에서 물러나게 됐다.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이다.한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들 사퇴로 최고위..

尹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 ‘내란죄’ 아니다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4. 12. 16. 09:01 [‘내란죄’를 보는 눈 ①] 헌법학자 이인호 특별기고● 헌재 탄핵 심판, 국민 신임 관점에서 매우 취약● 美 230년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파면 사례 ‘0’● 대통령 탄핵 소추 증거자료 없이 언론 기사 첨부● 尹 “국가적 위기 원인, 거대 야당에 있다” 주장●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헌법 권한 앞세워 ‘난투극’● 계엄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 판단, 대통령 몫● 美 연방대법원, 대통령 공식 행위에 면책특권 인정● “대통령 탄핵, 의회 내 당파 독재정치 실현시키는 것”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동아DB]]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국민의힘 지도부 붕괴 속 한동훈의 앞날은?…내일 오전 입장 밝힌다박상곤 기자, 정경훈 기자, 안채원 기자, 한정수 기자, 박소연 기자2024. 12. 15. 17:19[the300](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한 국민의힘이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통과 직후 당대표직 유지 의사를 밝혔던..

'한동훈 책임론' 들고나온 국힘 중진…나경원 "불행의 시작"최정희2024. 12. 15. 18:39 나경원·김태흠 '탄핵' 고집한 한동훈에 불만나경원 "한동훈 등장이 불행의 시작"김태흠 "무능력·무책임·몰염치의 극치"[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화살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 향하고 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 표결 전에도 우리는 한 대표를 설득했다”며 “좀 더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자고. 그러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14일)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밝혔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 여성 최고경영자(CEO) 경영 연수 개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