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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시작..난상토론 예상 김재환 입력 2021. 03. 19. 10:02 수정 2021. 03. 19. 10:13 댓글 777개 대검부장 6명, 고검장 7명 회의 참여 재판기록 등 검토..임은정 출석할 듯 22일 증인 공소시효 완성 전 답 낼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회의에 돌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과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 김모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되는지,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다. 참석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대검 부장 7명, 고검장 6명이다..

趙, 법무부와 갈등 최소화.. '한명숙 구하기'는 사실상 거부 최훈진 입력 2021. 03. 18. 18:36 댓글 123개 '고검장 참여' 카드 꺼낸 조남관 대검 부장단 7명 중 과반이 친정부 편향 중립성향 고검장 6명 포함 총 14명 참석 출석 과반수 투표… ‘무혐의’ 유지 가능성 검사들 “회의 생중계” 실명 내걸고 반발 조남관의 ‘묘수’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조 직무대행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를 열되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18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재심..

[취재파일] 정진웅의 한동훈 '독직폭행' 그날의 진실 ① : 목격자들 정윤식 기자 입력 2021. 03. 10. 18:48 수정 2021. 03. 10. 18:57 댓글 87개 "결코 제가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우연히 몸 위로 밀착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거지 올라타거나 눌러서 넘어트리려고 했거나 한 건 아닙니다." - 정진웅 차장검사, 지난 1월 20일 첫 재판 中 '사상 초유의 검사 육탄전'으로 '독직폭행'이라는 낯선 단어를 세상에 널리 알렸던 이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첫 공판 이후 50일 만입니다. 법정에서 위와..

검찰 개혁과 尹 조은산 검찰 개혁은 목적을 잃고 동력을 소진한 지 오래다. 검찰 개혁의 정당성은 공수처를 향해 치닫는 순간, 이미 정략적 행위의 편파성으로 변질했고 중수청이 거론되는 순간, 모든 검찰 개혁의 과정은 정치적 보복과 친문 세력의 비호를 위한 연환계였음을 전 국민 앞에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았다. 애초에 검찰 개혁을 통한 사법적 정의와 권력 분산의 원칙, 국민 친화적 사법 체계의 완성은 文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저 어느 동반자의 죽음, 그로 인한 복수심 가득한 눈으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들에게서 뻗친 두려움을 내다봤을 뿐, 그 한계적 행위에 더 이상 부여될 가치는 없다. 그러므로 검찰총장 윤석열은 처음부터 그가 부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목줄..

[사설] 정권불법 수사 尹 축출에 성공한 文, 법치와 정의는 패배했다 조선일보 입력 2021.03.05 03:26 | 수정 2021.03.05 03:26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련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했다. 윤 총장은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자유 민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임기를 4달여 남기고 사퇴한 것은 문 정권의 집요한 검찰 총장 몰아내기의 결과다. 그동안 네 차례의 인사 학살,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징계 청구..

윤석열 사퇴에 아침신문 논평 180도 갈랐다 박서연 기자 입력 2021. 03. 05. 08:36 댓글 1564개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경향·서울·한국·국민 "윤 총장, 검찰 중립성 훼손" 한겨레·경향·한국일보, 변희수 하사 죽음은 '사회적 타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보수언론, 윤석열 총장 사퇴에 대통령과 민주당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결국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 총장에 취임했다. 취임한지 20개월 만이자,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사의 표명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힌 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 이 나라를..

[단독] 서울대 합격 상위 20개교 중 일반고 0 곽수근 기자 입력 2021. 03. 02. 05:00 수정 2021. 03. 02. 07:29 댓글 366개 올 신입생 출신고 현황 보니 2021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합격자를 많이 낸 상위 20개 고교 가운데 일반고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엔 일반고 2곳이 상위 20위 안에 들었는데, 올해는 상위권 일반고 순위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합격자를 20명 이상 낸 일반고는 지난해 3곳이었는데 올해는 없다. 작년 한 해 코로나 사태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일반고 우수 학생들이 입시에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1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1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

"AZ 백신 믿을 수 없다"..유럽인들 기피해 재고 엄청 쌓여 박형기 기자 입력 2021. 02. 28. 08:45 수정 2021. 02. 28. 09:07 댓글 607개 기사 도구 모음 자동요약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불신 현상으로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용률이 낮은 것은 효능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제공 될 때까지 많은 국가에서 노인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유럽 의료진들은 바이러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직업상 가장 효과적인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단독] 靑 "원전 수치 뜯어 맞춰라" 산업부에 직접 지시 조백건 기자 입력 2021. 02. 10. 05:00 수정 2021. 02. 10. 06:50 댓글 457개 채희봉 前비서관, 에너지실장에 "월성 1호기 경제성 낮춰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原電)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係數·수치)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전직 변협회장 8명 "김명수 사퇴해야 사법부가 산다"...법조계 안팎서 비판 목소리 조선비즈 강현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놓고 전·현직 법조계 인사들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했지만 사퇴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전직 협회장 8명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