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수, 상부 결재없이 11월23일 尹 '성명불상자' 입건

[단독]한동수, 상부 결재없이 11월23일 尹 '성명불상자' 입건

정유진 입력 2020.12.02. 11:52 수정 2020.12.02. 11:55 댓글 260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누구의 결재도 받지 않았으며, 검찰 내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총장 실명이 아닌 '성명불상자'로 입건했다고 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달 23일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직무정지된 윤 총장을 대행하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보고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내용을 입력한 뒤 사건을 감찰부에 직접 배당한 셈이다. 일선 검사들은 킥스에 윤 총장의 실명을 입력할 경우 검찰 내부에 새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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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입건했으나 압수수색 '허탕'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위임전결 규정은 중요 사건이 검찰 수사로 전환될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돼 있다. 당시는 조 차장이 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조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이다. 조 차장은 한 감찰부장이 윤 총장을 입건한 것을 입건 이틀 후인 25일쯤 인지했다고 한다. 조 차장이한 감찰부장을 질책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규정을 위반한 입건 직후 대검 감찰부는 '판사 문건' 외에도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모두 6가지 비위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사 문건' 외에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고 한다. 이때가 24일 오후 8시쯤이다.

발부된 영장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5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판사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유사한 문건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컴퓨터 6~7대에 '판사' '재판장' '우리법(연구회)'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포렌식(복구) 했으나 다른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무리수를 두다 '똥볼'을 찼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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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위법 여부 역조사 받는 감찰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규정을 어긴 입건과 압수수색으로 대검 감찰부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를 받게 됐다. 감찰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1일 오전 대검에 접수된 것이다. 조 차장은 해당 진정서를 검토한 뒤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전 사건을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진상 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감찰부가 윤 총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윤 총장이 이에 '맞불'을 놓을 수는 카드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감찰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상부 허가 없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 소속 관계자가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장면이 목격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감찰부는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해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 발생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와서 이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조 차장이 사건을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한 것이 '반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감찰부장은 윤 총장 변호인이 직무정지 취소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대검 지침 등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한 데 대검이 응한 것을 놓고 조 차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도 한 감찰부장에 동참했다. 이들이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내준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감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한 감찰부장 등은 전 과장이 자료를 내준 과정을 승인해준 조 차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간부는 "조 차장이 대검 간부들의 폭주를 제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강광우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