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법률상식 1

`GP 총기난사' 유족 국가상대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작년 6월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GP(전방관측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들의 유족들이 "국가가 명예를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서울.. [연합뉴스] 2006.08.08 06:04

초보골퍼 공에 부상땐 본인책임 40%… 법원, 공 진로 주시안한 잘못 인정 초보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김수형)는 군용 골프장에서 캐디의 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하던 중 함께 간 친구가 친 공에 맞.. [국민일보] 2006.08.07 21:38

`자해 시늉만으로도 협박죄 성립'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자해 시늉만 했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7일 애인이 만나주지 않자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위협.. [연합뉴스] 2006.08.07 15:00

“명의 관계없이 절반은 부인몫” 혼인중 부부 재산분할 첫 인정 (::법원 판결…현행법상 혼인중 분할은 ‘3자 증여’::)혼인중인 부부의 재산분할을 사실상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재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이혼할 경우 어차피 나 눠 가질 재산인 만큼 일정 몫은 .. [문화일보] 2006.08.07 14:13

"16년간 남의 딸 키웠다니…" 16년 동안 친자식으로 알고 키워온 딸이 전처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전처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1972년 B씨와 결혼해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 [한국일보] 2006.08.01 18:42

“제왕절개―자연분만 선택시술 후 신생아 사망， 의사 과실책임 無” 판결 나와 [쿠키 건강] 분만과정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술을 선택하는데 있어 의사의 재량권으로 자연분만을 실시한 이후 신생아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질식분만 방법을 선택 시.. [쿠키뉴스] 2006.08.01 14:10

"신원보증인 채무대리변제 의무없어" 법원 "업무와 무관 대출약정 위반은 적용 안돼"(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 [연합뉴스] 2006.08.01 05:02

“김민수 교수에 밀린 임금 등 지급하라” (::법원 “3억7000만원 배상”::)재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 복직한 김민수(45) 서울대미대 교수에게 국가가 미지급한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복직된 국립대 교원에게.. [문화일보] 2006.07.31 15:14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책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는 대학 2년생이던 2004년 10월 입.. [연합뉴스] 2006.07.31 06:04

"전동차 출입문 사고 차장 잘못" 법원, 첫 처벌 유모차가 지하철 전동차에 낀 사실을 모른 채 출발한 전동차 차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동차 출입문 사고에 대한 첫 형사처벌로 기록되는 이번 판결로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각 기관은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 [세계일보] 2006.07.30 20:13

"보험사, 교통사고 실제 치료비 지급해야" 교통사고를 당해 상처 부위를 수술한 경우 보험사는 환자에게 실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한위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최 모 씨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근거로 상처 부위 1cm 당 7만 원을 보상할수 밖에 없다며 최 씨를 상.. [YTN] 2006.07.30 16:42

법원 “고령이유 무보직 발령 무효”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보직을 주지 않은 채 ‘업무추진역’이라는 이름으로 발령을 낸 시중은행들의 인사관행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2~12월 모은행에서 업무추진역 .. [경향신문] 2006.07.28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