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쓰는 정부가 ‘큰 정부’…우리 재정은 작은 편”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노인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노인복지예산, 미래고령화사회 대비 예산은 정부조직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역균형 예산,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언론도 정당도 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공무원 숫자는 국민 1천명 당 28명 수준으로 일본(35명), 미국(70명), 프랑스(75명) 등에 비해 아직 적은 편"이라며 "돈 많이 쓰는 정부가 `큰 정부'인데 우리나라 재정은 전체 나라경제의 28% 수준으로 일본(37%), 미국(36%), 프랑스(52%)에 비해 작은 편"이라고 강조했다...성기홍 기자 sgh@yna.co.kr (서울=연합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원본 글 간접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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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정부조직법 거부권 예고 ![]() '원본 글 간접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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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애초부터 인수위가 영어 과목이 아닌 일반 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몰입교육’의 도입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여러 보도에서 몰입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밝힌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최근 며칠 동안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는데도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 또 영어 몰입교육 도입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도 들어 있다. 공약집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영어과목 이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운다’고 명시돼 있다.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22일 인수위의 ‘대입 자율화 방안’ 발표 이후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준비를 한 달 동안 한 것이 아니라 10~20년 노력한 것을 정리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 1주일이 지난 이날 갑자기 영어 몰입교육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을 보면, 영어 몰입교육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다가 워낙 여론의 반발이 거세니까 부랴부랴 백지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원본 글 간접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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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후 미군 철수주장은 "치명적 결함"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사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고, 한국군 지휘부는 자신을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평화를 지키는데 실패한다면 양국 동맹은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지금도 그렇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 이후에도 그럴 것이고 21세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 (뉴욕=연합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원본 글 간접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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