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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가소식

淸潭 2008. 1. 30. 09:16

노대통령 “정부조직개편, 복지지출 타격 우려”
“돈 많이 쓰는 정부가 ‘큰 정부’…우리 재정은 작은 편”

▲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8 노인대표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9일 "정부조직개편을 하면 복지지출에 큰 타격을 줄까 우려된다"며 "기획예산처를 경제부처에 통합하는 것, 여성가족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등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노인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노인복지예산, 미래고령화사회 대비 예산은 정부조직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역균형 예산,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언론도 정당도 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공무원 숫자는 국민 1천명 당 28명 수준으로 일본(35명), 미국(70명), 프랑스(75명) 등에 비해 아직 적은 편"이라며 "돈 많이 쓰는 정부가 `큰 정부'인데 우리나라 재정은 전체 나라경제의 28% 수준으로 일본(37%), 미국(36%), 프랑스(52%)에 비해 작은 편"이라고 강조했다...성기홍 기자 sgh@yna.co.kr (서울=연합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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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새 정부 총리 지명하던 날…
盧, 정부조직법 거부권 예고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승수 유엔기후변화특사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활짝 웃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허물 수 없다”며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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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민 공심위장 회의 주재

  ▲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안강민 위원장(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3시간 넘게 지속됐으나 부패 및 비리 연루자에 대한 공천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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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최고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차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뒤 강재섭 대표 등과 함께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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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대표 “기득권 연연 안해”

  ▲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왼쪽)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오직 표를 의식해 억지로 협력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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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불끈

  ▲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8일 대구 남구 대명동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자유선진당 대구시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그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잔금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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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 북한관련 뉴스 ★
재능이 없는 자는 하고 싶어하는 바도 없다. 그것도 재능의 하나다. -장자 -----
 

인수위 “국민에 대한 예우”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직접 언론에 소개하며 미국 백악관식 지명 스타일을 선보여 화제다. 지난해 9월 마이클 뮤케이지 법무장관(왼쪽)을 소개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동아일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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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몰입’ 띄웠다가 반발에 “그런 계획 밝힌적 없다” 발뺌

▲ 겨울방학 중인 초등학생들이 28일 오후 서울 목동 ㅌ어학원에서 원어민 교사로부터 영어 지도를 받고 있다. 차기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 많은 영어학원들이 원어민 교사 비율을 높이기로 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영어몰입교육 전면백지화 전말 22일 이경숙 인수위원장 “다른 과목도 영어로” 밝혀 인수위쪽 “조율되지 않은 내용까지 언론에 나가” 한나라당 “성급한 발표로 다른 정책에도 악영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애초부터 인수위가 영어 과목이 아닌 일반 과목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몰입교육’의 도입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여러 보도에서 몰입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현재로선 이런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밝힌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최근 며칠 동안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는데도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 또 영어 몰입교육 도입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도 들어 있다. 공약집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영어과목 이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운다’고 명시돼 있다.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22일 인수위의 ‘대입 자율화 방안’ 발표 이후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준비를 한 달 동안 한 것이 아니라 10~20년 노력한 것을 정리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다 1주일이 지난 이날 갑자기 영어 몰입교육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을 보면, 영어 몰입교육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다가 워낙 여론의 반발이 거세니까 부랴부랴 백지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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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처 어떻게 되나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관련 기관 공무원과 관련 단체 직원들이 복도에 삼삼오오 모여 공청회 진행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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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사령관 “전작권 재협상 군사적으로 이유없다”
평화체제 후 미군 철수주장은 "치명적 결함"

▲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협상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 벨 사령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과정은 이미 매우 굳건하고 협력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어떠한 공백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2012년 4월17일자로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 한국의 새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정치적 질문"이라며 전작권 재협상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사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고, 한국군 지휘부는 자신을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평화를 지키는데 실패한다면 양국 동맹은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는 지금도 그렇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 이후에도 그럴 것이고 21세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 (뉴욕=연합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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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집회

▪ 설명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농민연합 등의 회원과 농민 등 8000여명이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반대 총궐기대회’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미국 성조기가 그려진 조형물을 불태우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 저작권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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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이명박 지지자들에게 쓴소리

이명박 당선인 지지그룹인 '민주연대 21'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역삼동 이명박 특검 사무실 입구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 소환에 맞춰 '기획입국설'을 조사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역삼동 이명박 특검 사무실 입구에서 '기획입국설'을 주장하는 이명박 당선인 지지자들의 모임인 '민주연대 21' 회원들을 향해 독설을 퍼붓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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