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군에 오래 있어서 아는데…비상계엄, 절대 내란 아니다. 전부 이성 잃어"

전원책 "군에 오래 있어서 아는데…비상계엄, 절대 내란 아니다. 전부 이성 잃어"

최종혁 기자2024. 12. 18. 15:53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절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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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 / 유튜브 전원책TV망명방송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대 내란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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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 전 변호사는 10년 6개월간 군에서 복무한 뒤 육군 중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건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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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 / 유튜브 전원책TV망명방송
그 죄명이 '내란죄'인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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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전 장관을 옹호하진 않지만 김 전 장관과 군 장성들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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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 / 유튜브 전원책TV망명방송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도 이번에 구속이 됐습니다. 모두 다 놀랍게도 '내란죄에 연루됐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왜 이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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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12·3 내란 사태는 사실상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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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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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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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 / YTN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영구 집권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대통령 없애버리고 황제가 될 거야. 나폴레옹처럼 황제가 되어 버릴 거야'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가 없잖아요. 명분은 그거예요. '종북 세력 척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그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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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의 목적과 함께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도 없었다는 게 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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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 / YTN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국회에 280명이 간 것이 무슨 폭동입니까? 저는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비상계엄에 관련된 (지침이)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부대에 다 있어요. 병력 280명으로 무슨 비상계엄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연극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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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온 사회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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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 / YTN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우리 언론들부터 시작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수사 기관들 그리고 이 나라의 법률가들의 90%. 전부 다 이성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