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돌봄 시간을 늘리고 재가 서비스 확대해 가족 부담 덜어야 -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 중증 노인 간병비 현재도 10년간 가능 - 간호조무사 150만명 정도 근로조건 이유로 쉬고 있어.. 인력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 대담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우리 사회의 고령화 심각하다는 얘기, 여러 차례 이 방송 통해서 나눴을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어르신 간병에 대한 고민은 남의 얘기와 이웃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모두가 함께 나누고 풀어야 할 그런 숙제가 됐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정부가 최근에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를 줄여주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거기엔 뭘 담았고 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은 없는지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이하 김윤)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 교수님 '간병 지옥', '간병 파산'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 김윤 : 보통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단독으로 고용하면 400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고요. 4명의 환자가 간병인 한 사람을 공동으로 쓰면 100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병원비로 개인이 내는 돈이 50만 원쯤 되니까, 4인 간병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만 원을 내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2배나 더 많은 상황이 되는 거죠.
◇ 이승훈 :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간병을 해야 하는 어르신 계시고 또 집에 학원에 가야 하는 자녀분 있으면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겠는데요? 지난주에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로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거죠?
◆ 김윤 : 첫 번째는, 뼈가 부러지거나 수술을 받거나 했을 때 종합병원 같은 데 입원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고 하는 걸 받는데. 이게 시작된 지 9년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병원 병상 중에서 30%밖에 간호간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지금 입원 환자가 간병이 필요해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 걸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50% 이상으로 2027년까지 높이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분들 중에서 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인 그러니까 거동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면서 동시에 질병이 중증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간병비를 적용하겠다는 거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적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2027년 1월까지 하겠다고 하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간병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놔라' 또는 보건복지부가 '간병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약간 미흡한 수준의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일단 방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부족함은 못 느끼십니까?
◆ 김윤 : 우리나라 노인 분들이 대부분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 1명만 계속 요양병원에 있겠다고 하셔서 요양병원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러면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돌봄 시간을 늘려주고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간호사나 의사가 왕진 와서 건강도 관리해주고 이런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같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승훈 : 재가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 김윤 : 네.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이승훈 : 제일 가까운 분이 요양 관련한 일을 하셨는데, 거기 계신 분들 정말 10명 중에 10명이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하셔서 그게 가장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김윤 : 아무래도 집보다 요양병원이 더 좋은 환경이 되기는 어려우니까요.
◇ 이승훈 : 그러니까요. 치매 어르신도 가족은 못 알아봐도 집에는 가고 싶다는 말씀부터 먼저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정부의 계획은 시범 사업을 2027년까지 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시범사업 기간이 이렇게 긴 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 김윤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병비 전체 규모가 10조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모든 노인들 또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들을 다 간병을 할 때 이야기고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노인 분들 중에서 앞서 정부안대로 1, 2등급의 일상생활을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노인들, 또 병이 아주 중한 분들만 대상으로 하면 1.5조 원 정도를 매년 들이면 간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정 문제가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지금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쓸 수 있다고 쌓아놓은 돈이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1.5조원으로 중증의 기능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들의 간병비만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쌓인 돈으로 10년 동안 간병비를 써도 남는, 부족하지 않은 돈이 쌓여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재정 문제 때문에 시범 사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승훈 : 그렇다면 이렇게 간병을 확대한다는 걸 봐서 인력들, 간호사분들, 간호조무사분들, 요양보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 인력이 부족해서 좀 천천히 가겠다는 건 아닐까요?
◆ 김윤 : 간병은 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담당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기존의 간병인도 훈련해서 요양보호사로 전환하는 게 가능할 텐데. 현재 간호조무사는 취업률이 30~40%밖에 되지 않아서 면허와 자격은 있는데 일하지 않는 간호조무사가 40만 명쯤 되고요. 요양보호사는 취업률이 더 낮아서 150만 명 정도가 자격만 따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조건도 나쁘고 요양병원 같은 데 취업하면 너무 한 사람이 많은 노인을 돌봐야 돼서 일이 힘들어서 그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선진국 수준으로 인력 기준을 올려서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노인 4명 정도를 돌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현재 있는 유휴 인력들을 충분히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도 역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승훈 : 인력도 돈도 그렇게 문제는 안 될 텐데. 그렇다면 왜 이 시범 사업을 그렇게 오늘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윤 : 정부가 아마 돈을 쓸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이 정부가 정부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건강보험에 지금 20조 원이 넘는 돈이 쌓여 있는데도 사실 그 돈을 간병비로 쓰고도 남는데 그냥 쓸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훈 : 교수님 개인 의견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이 지금이라도 효과를 보려면 어떤 후속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윤 : 시범 사업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범 사업은 1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2025년 이 정부의 임기 내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의 본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이승훈 : 예. 그런데 교수님도 강조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계산과 교수님의 계산이 좀 다릅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얘기를 또 모아보면, 이 지원 사업에만 15조 원이 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간병비 재원 마련 부분,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김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한 결과는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전체한테 다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할 때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또 정부도 내놓은 안이, 거동이 불편하고 병이 중한 노인들만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대개 한 1.5조에서 2조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