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의 역적이 되겠다는 말인가?-민주노총

[사설]“국가 신뢰도 떨어뜨리겠다”는 민노총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폭언을 쏟아냈다. 그는 “새 정부에서는 투쟁을 하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한국 경제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져, 경제와 민생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러면 노조원들의 가계에도 주름살이 가게 된다. 이 위원장은 국가 신인도가 온 국민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고도 이런 망발을 하는가. 그는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980명이 감옥에 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9800명이 감옥에 갈 각오로 맞서겠다”고 했다. 아예 반(反)정부 투쟁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차기 정부가 표방하는 기업 친화적 정책이 노조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다. 친(親)기업 정책은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구매력 및 소비 증대, 성장률 제고로 이어진다. 일자리와 구매력 증가는 그 자체로 최대의 분배 개선이자 복지 증진이다. 이런 점을 이해한다면 친기업 정책을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 투자하기 나쁜 환경, 기업하기 싫은 나라에서 노조만 잘 돼 본들 언제까지 잘 되겠는가.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운동은 법률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근로자 복지와 상관없는 정치 목적의 파업,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며 벌이는 폭력 시위는 사라져야 한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거니와 특히 경제 살리기와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수적이다. ‘떼법, 정서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요망은 대다수 국민의 주문이다.

그런데도 이 위원장은 “철도와 항공기가 멈추고 전기공급이 끊어지는,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국가 안보, 사회 방위와 직결된 필수 공익사업이자 국가기간시설을 마비시키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 위원장은 과연 누구를 위해 노조운동을 하는가. 21세기 세계에 유례가 없는 후진적 노조 지상주의(至上主義)가 딱하다.

민주노총이 실제로 그 같은 반(反)국가, 반국민, 반국익의 파탄적 집단행동을 자행한다면 대다수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공권력도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더는 눈감아선 안 된다. 민주노총은 대선에서 외면당한 민주노동당과 조합원 수가 격감하는 전교조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가.

 

동아일보 &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