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지상파TV 난시청 방관하나

정통부, 지상파TV 난시청 방관하나

 

극소출력중계기 실험국 허가 지지부진…

정통부 “전파 관리가 안 된다”며 규제 입장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전국 71만 세대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극소출력중계기를 개발해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허가부처인 정보통신부(장관 유영환)가 규제일변도의 자세로 지상파TV 난시청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무선국 허가가 필수적이나, 정통부는 아날로그 TV중계소 신규주파수를 지난 2002년부터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

	▲ 극소출력중계기 설치도면.

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이 개설할 수 있는 특정소출력중계기 관련고시를 개정해 숨통을 틔웠으나 이마저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이 고시에 극소출력중계기 사안을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정통부는 난시청해소용 소출력중계기라 하더라도 TV중계기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 고시적용이 어렵다는 벽에 부딪힌 상태가 지난 4월까지의 상황이었다.

이에 KBS MBC SBS EBS는 지난 6월 극소출력중계기활성화를 위한 지상파방송사 공동추진업무협의회(이하 극소추)를 꾸리고 정통부와 관련업무를 다시 협의했다. 올해 초 KBS가 개발업자와 손잡고 극소출력중계기를 개발한 지 반 년만이다. 지난 8월에는 정통부와 지역체신청, 방송사들이 합동으로 장비성능테스트까지 마쳤다.

하지만 지난 9월 극소추가 정통부에 낸 전국 5개 지역의 실험국 허가신청은 석 달이 지나도록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현 상황이라면 이 신청이 통과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국 운용 효과를 토대로 아날로그 TV중계소 신규주파수 허가를 위한 새 기준을 찾아보자던 정통부가 장관 교체 이후 과거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정통부에서 이 사안을 검토한 전성배 전파방송산업팀장은 11일 “출력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다. 특정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지역에 혼신이 온다. 허가가 어려운 것은 어려운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술적인 문제를 들었다.

전파방송산업팀은 실제 필드테스트까지 거쳤다는 이 부정적인 검토결과를 허가 부서에 넘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 팀장은 “방송사들이 나중에 어떤 지역에서 주파수를 어느 정도 쓰는 지 모른다면 전파 관리가 안 된다. 얘기 한 대로 룰을 지켜서 간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이창형 회장은 “통신사업자의 규제는 완화하자면서 방송 소외계층의 지상파방송 접근권 문제를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외면하나”라며 “시청자 편의와 전파산업활성화를 위한 정통부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극소추는 주파수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실험 결과 혼신이 오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극소추가 신청한 실험국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KT고양지사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한주아파트 △광주광역시 소태동 삼익세라믹아파트 △강원도 화천군 하리 화천우체국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대서1리 KT철탑 등 모두 5곳이다. 이곳은 각각 도심 인위적 난시청지역이거나 산악 및 도서의 자연적 난시청지역이다. 2003년 이후 KBS가 접수한 난시청관련 민원은 8만 건이 넘는다.

극소출력중계기란? 극소출력중계기란 1MHz당 10mW 이하의 출력으로 난시청 및 전파음영지역을 해소하는 방송중계장치이다(도면 참조). 입력된 방송신호를 단순하게 주파수만 변환해 중계하는 지상파TV방송용 갭필러(Gap Filler) 역할을 한다. 방송 대역은 최대 약 1Km 정도로 일부 지역만을 제한해 송신할 수 있다. 이 1대의 중계기로 지상파TV 방송 5채널을 동시에 내보낼 수 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송을 각각, 또는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위성도 수신할 수 있다. 특히 1대 당 5억 원이 넘는 기존 대형 중계기와 달리 1대 당 1000만원이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장비 크기는 54cm×37cm로 난시청지역 고층건물 옥상이나 비교적 높은 곳에 설치하기도 쉽다. 일본의 경우 아날로그방송용으로 전국각지에 800대를 설치 운영중이며, 디지털방송용 45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중계기 제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만 받으면 별다른 무선국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방송사나 지방자치단체, 공익기관이 설치장소, 사용주파수를 총무성에 등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