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떠했나" … 야당은 스스로를 반성하라.

"그동안 뭐했나" …尹 작심 비판에 들끓는 여론

이미나2024. 12. 12. 11:56

 

윤석열 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공무원과 기자들 (사진=연합뉴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부터 10시 11분까지 29분간 방송된 녹화 영상 담화를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야당을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으로 지목하며 "야당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尹 "거대 야당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 위협"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가로막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도 거대 야당이 북한 편을 들면서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이 삭감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라며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더는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뭐라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尹 "탄핵 서두르는 야당, 대표 유죄 선고 임박하자 조기 대선 치르려고"

윤 대통령은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다. 대한민국이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했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한다.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이번에 4번째다. 지난 7일 계엄 사과 담화 이후 닷새 만이기도 하다.

 야권, 윤 담화 일제히 비판 "내란 수괴의 과대망상"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야권에서는 일제히 "내란수괴의 과대망상", "즉시 체포하라", "극우 보수 유튜브 보는 듯"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을 터뜨리고 불법 경영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오늘 당장 체포하라! 윤석열, 그래 원하는 대로 탄핵해주마. 닥치고 탄핵"이라고 썼다.

박주민 의원은 "미쳤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 매우 위험하다. 피해망상, 선거 음모론 등 마치 극우 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여론, 탄핵 찬성하면서도 "민주당도 잘한 게 없다"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계엄선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궁금증 해소는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관위에 대한 군 출동이 여전히 국민들의 의문이었던 상황이었으나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설명하면서다.

아울러 "삼권분립으로 균형과 견제로 힘의 균형이 맞춰지는 게 민주주의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입법부 횡포가 너무 심해서 행정부 일을 못하게 하니 행정부 수장으로서 권한을 극단적으로 쓴 거다. 언제까지 다수당의 횡포를 보고만 있는 것도 그건 행정부 임무 태만 아닌가? 대통령탄핵이면 국회해산도 같이해라", "냉정하게 봐서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가의 혼란은 생각보다 큰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 쪽도 그다지 잘한 게 없다. 너무나도 많은 장관 및 관계자들을 탄핵안 남발한 것도 사실이다. 의석수가 많은 것을 너무 남용한 것 아닌가"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전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217477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