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때 심리 헌법재판관, 여당몫 조한창 변호사 추천

탄핵 가결 때 심리 헌법재판관, 여당몫 조한창 변호사 추천

김철웅2024. 12. 6. 19:42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 중앙포토

국민의힘이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리한다.

국민의힘이 6일 추천한 조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경기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뉴스1

정계선 법원장은 강원도 양양이 고향이고 충주여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선 간사를 맡았던 경력이 있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강원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그간 서울중앙·남부·북부지법, 수원지법 등에 근무했고, 진보 성향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지난 10월 국회 몫인 3명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뒤 아직 후임자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계엄령 사태 이전에 여야는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