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비 대통령의 노림수? 헌재재판관 처형 진화위원장 임명

탄핵 대비 대통령의 노림수? 헌재재판관 처형 진화위원장 임명

임인택 기자2024. 12. 7. 11:05

긴박한 6일 오후 진화위원장 임명 재가
‘탄핵심판 심리’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제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왼쪽),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오른쪽). 한겨레 자료사진

7일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전날 오후 장관급 진실화해위원장(장관급)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한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윤석열의 시간’이 탄핵안 표결과 심판에 맞춰진 상황에서, 박 전 의원의 제부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란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시각은 6일 오후 6시께다. 오전에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직무정지 요구, 오후 들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폭로,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 이어,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을 앞당긴다는 민주당의 발표가 있고 고작 2시간가량 지난 때였다.

 

지난달 말 진화위 위원장 후보로 검증 중이란 사실이 알려진 박 전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뒤 “국회 해산이 맞다”는 등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던 인사다. 이를 둘러싼 위원장 자격 논란만큼 더 주목받는 것은, 박 전 의원의 여동생 남편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이력이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2월 ‘박근혜 탄핵’을 가져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 인정된 증거 대부분을 파기한 선고로,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요구’도 아닌 ‘명령’을 따른 이번 12·3 계엄군 지휘자도 엄벌이 어렵게 된다.

반면 2013년 정 재판관은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선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7기(27회 사시)로,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7일 오후 탄핵안이 국회 가결될 경우, 즉시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중도·보수’가 4인 ‘진보’가 2인으로 분류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쪽에 속한다.

정 재판관은 처형인 박 전 의원이 이끈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물망초에 2018년부터 5년 간 600만원을 기부했고, 현직 판사로 이 단체 발기인 대회(2012년)에 참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