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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단독인터뷰]

淸潭 2021. 9. 3. 18:54

[윤석열 단독인터뷰①]

 

이준석, 당 대표로서 더할 나위 없다

 

 김종일·이원석·구민주 기자 (idea@sisajournal.com) 승인 2021.09.03 09:55

단독 인터뷰침묵 깬 윤석열 후보, 90분 심층 인터뷰

 

“정권교체 위해 국민의 부름 받아 나온 것

“경선룰, 불리해도 당이 결정하면 따른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91일 서울 광화문 선거캠프(이마 빌딩)에서 가진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이 대표와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다. 갈등한 적도 없다. 서로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마주한 것은 84일 국제신문 인터뷰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그동안의 숱한 논란에 대해 한 달간의 침묵을 깨트리는 첫 일성(一聲)이 시사저널과의 만남에서 나온 셈이다. 윤 후보는 1시간3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룰에 대해서도불리해도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주요 현안, 정책과 비전, 집권 후 야당과의 소통 방식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피력했다.

 

ⓒ시사저널 박은숙

최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이 노출됐다. ‘비대위 검토설까지 보도됐는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제가 이 대표와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다. 갈등한 적도 없다. 서로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나. 캠프에 사람이 많다 보니 각자 자기주장을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누구 한 명이 말했다고 그게 캠프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제가 강하게 제재를 했다.”

 

그럼에도 갈등의 여진이 지속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의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이다. 아무도 부른 적이 없는데, 뭐 하나 하고 싶어 나온 사람이 아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유도 정권교체를 위해서였다. 국민의힘이 단결과 단합을 이뤄 여당과 싸워나가야 하는데, 당내 갈등을 유발할 이유가 없지 않나.”

 

최근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논란이 있다.

 

“오늘(91) 당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각 후보 캠프의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의 입장을 냈지만 선관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당이 결정하면 불리해도 따르겠다는 것인가.

 

“당의 결정에 따라야지, 불리하다고 해서 탈당을 하겠나.”

 

당 일각에서는 정홍원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룰을 짠다고 반발한다.

 

“이런저런 앞뒤 안 맞는 주장을 붙여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본인들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검사 생활을 하는 내내, 그리고 퇴임 후에도 정 위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 검찰 대선배니만큼 식사 한번 할 수 있었을 텐데 단 한 번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다만 정치를 시작하고 주변에서 당의 원로들을 찾아뵙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해 순차적으로 뵙는 과정에서 만난 적은 있다. 만약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면 그때 찾아뵙지 않았을 거다. 일각에서 저희 둘을 특별한 관계로 보는 것은 억지다. 더군다나 정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모르지 않나.”

 

지난 8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입당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이준석 대표를 만난 모습시사저널 이종현

이준석 대표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나.

 

“당 대표로서 경선과 관련한 부분은 모두 경선관리위에 일임했다. 당 대표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고 본다.”

 

만약 경선에서 다른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할 의향이 있나.

 

“대선후보로 선출된 분이 도와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제가 나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도와 달라고 하는데 같이하지 않는 것은 당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백의종군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경선이 진행될수록 후보 간 공방이 거세질 텐데 1등 주자로서원팀을 유지하며 경선 승리도 해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복안이 있나.

 

“그래도 같은 당원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내부에서 싸운다고 해도 외국과 전쟁한다고 하면 결국 다 같이 뭉치지 않나. 아무리 반대를 했더라도 적과 한편이 되겠나.”

 

당내 경쟁자인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후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홍준표, 최재형 후보와 개인적 인연은 없다. 유승민 후보는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공직에 있을 당시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다. 저보다 연배로 위인 분들인데 이러쿵저러쿵 말을 얹고 싶지 않다. 그분들은 제 비판을 많이 하시긴 하더라(웃음). 저는 그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하긴 적절치 않다.”

 

최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어떻게 보나.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늘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는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조직을 운영해 왔다. 정치를 하는 데도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본다. 지지율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는 것은 국민의 부름을 받아 나온 정치인으로서 취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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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단독인터뷰②]

 

대통령 되면 낮에 절 욕한 야당, 저녁에 靑 불러 식사 대접할 것

 

 김종일·이원석·구민주 기자 (idea@sisajournal.com) 승인 2021.09.03 10:00

단독 인터뷰침묵 깬 윤석열 후보, 90분 심층 인터뷰

 

“정치보복은 망가진 정치, 시스템 정상화 시킬 것

“국힘 입당 후회 안 해, 안철수와 진정성 있는 단일화

“이재명, 추진력 있으나 정책 현실성 없다는 비판 있어

“대통령 되면 야당 당사 방문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91일 서울 광화문 선거캠프(이마 빌딩)에서 가진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이 대표와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다. 갈등한 적도 없다. 서로 공격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마주한 것은 84일 국제신문 인터뷰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그동안의 숱한 논란에 대해 한 달간의 침묵을 깨트리는 첫 일성(一聲)이 시사저널과의 만남에서 나온 셈이다. 윤 후보는 1시간3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룰에 대해서도불리해도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주요 현안, 정책과 비전, 집권 후 야당과의 소통 방식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피력했다.

 

ⓒ시사저널 박은숙

 

3지대에 있을 때보다 중도·무당층의 지지가 약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빠른 입당을 후회하진 않나.

 

(단호하게) 후회하지 않는다. 입당을 안 한 상태에서, 중도·진보 인사들을 많이 만났지만 앞으로도 그분들(중도·무당층)의 마음을 얻는 일은 계속해 나가겠다. 기대라는 게 다른 게 있겠나. ‘저 사람이 이 나라를 공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

 

대선은 결국 51:49의 싸움이라고 한다. 야권 입장에선 단일화가 중요할 텐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와 합당 문제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나.

 

“야권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애써왔고 정권교체라는 당위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면 야권 단일화는 이뤄질 수 있다. 그 전제로서 진정성 있는 단일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최종 후보가 되면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 후보의 장점과 단점 하나씩을 꼽는다면.

 

“저는 지금 국민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후보의 특성을 찾아낼 상황은 아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그분에 대해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를 한다. 그러나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현실성이 없지 않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629일 정치를 시작한 이후 주변에서 정치 경륜이 많은 분들을 뵙고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김 전 위원장도 여러 차례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 김 전 위원장은 국가적 의제나 경제 현실을 보는 안목이 워낙 탁월하다.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캠프가 좀 어수선하고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 캠프가 지지율이 높은 후보의 캠프니까 일부에서 퍼트린 얘기일 수 있다. 반대 진영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없는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간 것일 수도 있다. 시작하면서는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짜임새를 갖춰 나가고 있다. 캠프는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인데 저는 큰 불만이 없다. 제가 괜찮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나.”

 

검찰 출신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일반 국민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잘못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사법 시스템 등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 그런 것이 정상화되면 시스템에 따라 모든 게 처리될 거다. 저는 집권하면 청와대 내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청와대의 사정(司正) 기능 등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77일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시사저널 박은숙

문재인 정부의 사정 기능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보나.

 

“수사할 때 공익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종결하든 기소를 하면 된다. 국민이 기대하는 공익에 부합하게 사법 시스템이 작동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정치권력의 입김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자꾸정치보복등의 말을 만드는 것 같다.”

 

비전발표회에서윤석열 정부에는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다면.

 

“너무 쉬운 얘기 아닌가. 말한 그대로다. 선거와 여론조작, 사법 업무 등 권한이 아닌 부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정상적인 사법작용을 방해하지 않고, 관여도 하지 않고, 보복성 인사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가 선거나 여론조작에 관여하지도 않겠다는 뜻이다. 또 기소될 만한 문제가 심각한 공직자 인사에 신중할 것이란 얘기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과오가 있는 사람을 편들지 않을 것이란 다짐이다.”

 

대통령이 되면 이전 정부가 임명한 이들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할 건가.

 

“보장하겠다. 법에 따라 해야 한다.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다. 미국은 임기가 10년이라면 10년 이상 못 한다는 것을 넘어 그 임기 내에 공직자의 문제가 생길 경우 대통령이 경질할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 우리나라는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사이 특별한 비리가 없으면 임기가 존중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다. (임기를 끝까지 보장하는데도) 문제가 되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대통령이 된다면 거대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 윤석열식 협치 리더십은 과연 어떨까.

 

“현재 국가가 위기 상황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다면 국가의 바람직한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은 진영에 관계없이 현재 우리 국가와 국민이 처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이런 대의에 반해 국가 위기 극복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정치 세력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나. 저도 진정성을 갖고 야당과 소통할 것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낮에 국회의사당에서 제 욕을 듬뿍 한 야당 정치인들을 조속히 청와대로 모셔 식사 대접을 할 것이다. 저도 한 번씩 국회를 찾고, 야당 당사도 방문해서 진정성 있는 소통 행보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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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단독인터뷰③]

언론중재법 할 테면 해라, 국민이 용서 안 할 것

 

 김종일·이원석·구민주 기자 (idea@sisajournal.com) 승인 2021.09.03 14:00

 

‘윤석열의 정책심층 인터뷰탄소중립부터 일자리까지

“文 정부 방역체계, ‘자영업자들만 죽으세요라는 것

 

629일 대선 출마선언 후 약 두 달, 물음표였던윤석열의 정책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829일 규제 완화와 대규모 공급을 내세운 부동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빈곤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출마선언문에 담았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판 역시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날을 세우며 맞섰다.

 

시사저널은 9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만나윤석열 정책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9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부동산부터 일자리, 탄소중립, 외교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가감 없이 밝혔다.

 

ⓒ시사저널 박은숙

 

가장 뜨거운 현안부터 묻자. 최근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언론중재법은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악법이다. 언론중재법도,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다. 결국 남이 잘못한 건 친여(親與) 매체를 동원해 맹공격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건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는 속셈이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집권 연장, 장기집권은 오히려 더욱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 같은 위헌적인 행태가 나라에 쉽게 도입되면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 할 테면 해보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선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논리와 부인 김건희씨 의혹을 보도한 매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이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그게 왜 모순되는 일인가. 지금까지 저나 가족의 명예가 훼손돼 소송을 걸었으면 아마 10만 건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다. 그저 무시해 왔는데, 이젠 제 개인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관심과 공익에 관한 문제가 됐기에 불가피하게 고발하는 것이다. 사실 법적 조치를 해서 저나 우리 가족에 무엇이 남겠나.”

 

출마선언 당시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비판해 왔다. 탈원전을 포함한 윤석열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에너지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론적으로는 화석연료나 원전을 다 없애고 그야말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만 가져가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향은 당장 가능하지 않다. 원전을 셧다운(폐쇄) 하려면 전문가들을 통해 안전성 등 여러 검증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되지 않았다. 탈원전을 외친 것은 그저 태양광 사업에 자금지원을 해주려 했던 것은 아닌가.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특혜를 줬는지도 나중에 드러날 것이다.”

 

비전발표회에서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어떤 맥락과 고민에서 나온 건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 역할을 못 하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취약계층에겐 집중적으로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과도 같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그야말로경제 전쟁이다. 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만약 알면서도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라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모른다면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재난지원금과 피해보상 등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인가.

 

“그렇다. 그분들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나. 지금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사채까지 얻으며 버티는 이들이 많다. 방역체계도 더 과학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장기간 끌고 가는 건 문제가 많다. 그에 따른 보상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저당신들만 죽으세요라는 것과 같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는 마음대로 다니게 두면서 자신들에게만 제한을 두는 건 불공정한 방역수칙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은 어떻게 운용돼야 한다고 보나.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재정을 퍼주진 말아야 한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제때 줘야 한다. 재정을 좀 더 스마트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팔짱을 끼고 고심하며) 어려운 문제다. 좀 더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확실한 것은 문재인 정부처럼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일자리 몇 개가 생겼다고 내세우는 방식은 오히려 경제를 죽이는 길이라는 점이다.”

 

복안이 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민이 전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정책 목표라고 배웠다. 지난 831일 충북 오송 바이오 단지를 방문했을 때 인상적인 점이 있었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3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거치면 80~90%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이다. 사실 기업들도 인재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부응하는 인력 창출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미스매치는 교육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규제의 완화와 혁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가 8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국민 약속 비전발표 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시사저널 박은숙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보나.

 

“일자리 사이에서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같은 식으로 접근하면 지금처럼 그 안에서 또 다른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시장 내 임금근로자들 사이에 서로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집값 폭등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나. 그리고 그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집이 부족하면 집을 지어야 한다. 쉽게 생각해야 한다. 오래되고 낡은 집에 들어가 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나. 과거 지방에서 검사 생활을 할 당시, 지은 지 20년도 넘은 관사에 배정되면 정말 싫었다. 새롭고 쾌적한 집을 꾸준히 공급해 줘야 한다. 이 경우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민간이 공급에 나서면 아무래도 이윤이 붙게 되니, 국가가 나서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로 집을 지어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 결과는 어떻게 봤나. 캠프 소속 의원 5명이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그중 4명이 캠프 보직에서 사퇴했는데.

 

“이번 권익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지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LH가 개발하는 지역에 땅을 사고 불법적으로 차익을 얻은 사건이다. 당시 정치인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여야가 특검에 합의했다. 그런데 특검은 하지 않고, 수사권도 없는 권익위의 임의조사가 시작됐다. 의혹이 나오면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데, 여당에서 이를 피하려고 권익위에 조사를 맡긴 것이다. 지금은 그저 인민재판 하듯 정치적으로 들고일어나 여론을 자극하고만 있다. 여당도 권익위 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의 의원들이 대부분 주요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 위치에 앉아있다. 그러면서 4명이 곧장 책임지고 보직에서 물러난 우리 캠프를투기 캠프라고 공격하고 있다. 일부에선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한 윤석열 캠프에서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두고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후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면 남북 정상회담에 나설 용의가 있나.

 

“필요하면 북한과 정상회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교는 오로지 국익을 우선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활용해선 안 된다. 국내 선거나 진영 논리 등에 외교 문제를 끌어들이거나 활용하기 시작하면 금세 방향을 잃게 된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같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직원 채용 혹은 해고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명시한 대로 행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사용자나 고용주가 개인, 즉 민간의 영역이라면 그들의 자유 또한 존중돼야 한다. 이들에게까지 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하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보편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동성혼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 또한 마찬가지다. 혼인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줘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섣불리 밀어붙여선 안 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엔 동의하나.

 

“그간 두 부처의 운영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폐지론이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부처든 고유의 헌법상 기능이 있다. 이들 부처가 가진 본질적인 역할은 어차피 정부가 계속 챙기며 해나가야 할 것들이다. 성평등을 위한 업무도 계속 필요하고, 통일을 전담할 조직도 어쨌든 존재해야 하지 않겠나. 따라서 폐지보다는 이들이 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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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단독인터뷰④]

 

흉악범은 무조건 사형? 포퓰리즘적 발상

 

김종일·이원석·구민주 기자 (idea@sisajournal.com) 승인 2021.09.03 14:00 호수

단독 인터뷰침묵 깬 윤석열 후보, 90분 심층 인터뷰

 

“대통령 되겠다면 범죄 예방 약속이 우선

 

“포퓰리즘적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같은 당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흉악범 사형발언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인터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단호히 말한 대목 중 하나였다. 윤 후보는쉽게 얘기하면 두테르테 같은 식이라고도 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며묻지마식 무차별 용의자 살해초법적 법집행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앞서 홍 후보는 최근 20개월 영아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 사건에 대해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마주한 것은 84일 국제신문 인터뷰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그동안의 숱한 논란에 대해 한 달간의 침묵을 깨트리는 첫 일성(一聲)이 시사저널과의 만남에서 나온 셈이다. 윤 후보는 1시간3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 정책과 비전, 집권 후 야당과의 소통 방식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피력했다.

 

ⓒ시사저널 박은숙

홍준표 후보의흉악범 사형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공감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맞다. 그러나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여론에 편승해 사형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다.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두테르테 같은 식이다. 두테르테를 향해사이다라고 박수치는 이들도 있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단체 등은 큰 우려를 내놓는다.”

 

이 문제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통령 후보라면제가 집권하면 이런 흉악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밝히는 게 우선돼야 한다. 그게 행정부가 할 일이다. 처벌은 사법기관이 할 일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경찰 행정력 등을 동원해 국민이 흉악범죄의 불안과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먼저다. 사형부터 얘기하는 건 국민 분노에 올라탄 포퓰리즘이다.”

 

사형제에 대한 입장은.

 

“강력한 처벌이 범죄 예방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여러 분석 결과가 있다.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범죄를 철저하게 예방하는 거다. 사형제 전에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잘 관찰하고, 관리하는 등 사회 방위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한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 방위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다. 최근 아동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재범을 저지른 일도 있었다. 정부가 시스템을 잘못 운영했다.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현직 대통령이사형시켜라라는 말을 할 수 있나. 대통령은범죄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먼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에 대한 입장은.(*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 

 

“최근 촉법소년의 흉악범죄 문제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예를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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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단독인터뷰⑤]

 

충청 대망론은 국민 통합론

 

김종일·이원석·구민주 기자 (idea@sisajournal.com) 승인 2021.09.03 15:00 호수

단독 인터뷰침묵 깬 윤석열 후보, 90분 심층 인터뷰

 

“지방자치에 기반한 지역균형발전 절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충청대망론은 국민 통합론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91일 서울 광화문 선거캠프(이마 빌딩)에서 가진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충청 대망론은 국가와 국민을 통합한다는 의미다. 충청의 중도·화합 정신은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마주한 것은 84일 국제신문 인터뷰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그동안의 숱한 논란에 대해 한 달간의 침묵을 깨트리는 첫 일성(一聲)이 시사저널과의 만남에서 나온 셈이다. 윤 후보는 1시간3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자세히 피력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에도지방 자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저널 박은숙

 

최근 충청도를 찾아충청 대망론국민 통합론이라고 표현했다. 어떤 의미인가.

 

“충청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앙이다. 충청인들은 중도·중용의 성향이 강하다. 늘 균형추, ‘민심의 바로미터역할을 했다. 즉 충청 대망론은 국가와 국민을 통합한다는 의미다. 충청의 중도·화합 정신은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된다고 본다.”

 

충청권 순회에서 느낀 점은.

 

“충청도 분들이 본래 자기 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데 매우 뜨겁게 반응해 주셨다. 그 지지는 제가 마음에 딱 찼기 때문이 아니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는 걸 안다. 기와 격려를 받았고, 책임감도 더 느끼고 돌아왔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상은.

 

“세종은 행정수도다. 정치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다.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차차 서울은 경제의 중심, 세종은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지역별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있어선 안 된다. 동시에 일자리와 기회의 격차도 해소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에서도 격차가 존재해선 안 된다. 그러면 사회 통합이 되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어때야 할까.

 

“과거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균형발전을 추진했는데 이젠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가 기반이 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결국 일자리가 핵심이다. 지방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스스로 발견해, 재정을 넣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자치가 더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방이 돈을 스스로 쓸 수 있게 지방 재정자립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정부는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사용할 것이란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로와 철도망과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중앙이 아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인프라 접근성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있다. 규제를 풀어주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등의 역할은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을 스스로 찾게 하고, 중앙정부는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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