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요즘소식

요즘 政街의 動靜

淸潭 2013. 3. 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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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정흥원 총리 세종 방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정홍원(오른쪽) 국무총리가 6일 세종시청을 방문, 유한식 시장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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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았지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황우여(오른쪽)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나란히 참석해 손을 잡은 채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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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요구…야 ‘퇴짜’

▲ 정부조직법 협상이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새누리당이 7일 민주통합당을 향해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거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관련,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만 갖고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의 양심을 믿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며 "국가 안보가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 국민들이 더 이상 고단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 현재 국회는 선진화법으로 인해 과거처럼 한 개 당의 일방적인 법안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정부조직법 원안대로 직권 상정해 달라는 요청은 가능하다. 여야 합의가 전제인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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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선거 캠페인용”

진영 복지장관 후보 발언 논란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과장 공약’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진 후보자는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 총괄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진 후보자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과 관련해서도 “선거운동 캠페인과 정책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선거운동은 아주 단명하게 나가야 한다”며 “제가 봐도 공약집을 보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준다 하니 그럼 다 주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 길거리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국민들은 ‘이런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정부가 다 돈을 대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국민들이 받아들인 내용이 공약 그 자체다. 선거 때 공약을 내놓고 당선되면 오리발 내미는 악습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공약을 갖고 선택했던 국민들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은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복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물론 간병비까지 보장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제 와서 선거 캠페인이었다고 하면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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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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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왼쪽) 위원장과 새누리당 나성린(왼쪽 두 번째) 간사, 민주통합당 김현미(왼쪽 세 번째) 간사가 6일 국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13일 개최)에 합의한 뒤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임 인사차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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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민주당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기춘(왼쪽)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변재일(가운데) 정책위의장과 최재천 의원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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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대신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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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무총리실장이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각 부처 차관들과 국민 안전과 관련한 차관급 회의를 마치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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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타는 후보자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왼쪽 사진부터) 후보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각 상임위 인사청문회에서 컵에 담긴 물을 마시고 있다. 이정우 신소영 기자 woo@hani.co.kr,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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