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법률상식 11

"사고 피하려 100ｍ음주운전…면허취소는 부당" 법원 "공익목적 비해 개인 불이익 지나치다"(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교통 방해나 사고 발생을 우려해어쩔수없이 도로 한 가운데 멈춘 차를 옮긴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판결이.. [연합뉴스] 2007.08.09 15:46

횡단보도 사고에 이례적 금고형 <대전지법> "형사처벌 통해서라도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법원이 잘못된 운전습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금고형을 선고했다.그동안 횡단보도.. [연합뉴스] 2007.08.07 14:07

‘엘리베이터 키스’ 징역6월 ‘짝사랑 음란성 쪽지’ 기소 [서울신문]단순 성범죄자와 음란성 편지를 보낸 스토커(다른 사람을 뒤쫓아 가 집요하게 괴롭하는 사람)에 대해 사법 당국의 강도 높은 철퇴가 내려졌다. 법원은 최근 이례적으로 단순 범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신문] 2007.07.30 20:10

"모르는 사람과 쳤다면 점100 고스톱도 유죄"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도 모르는 사람과 쳤다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지상목)는 도박 혐의로 기소돼 단독판사의 1심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던 오모(48ㆍ여)씨에 대해 30일 원심을 파기.. [한국일보] 2007.07.30 18:29

<클릭>"男女 알몸 포개도 증거없으면 무죄" 【전주=뉴시스】기혼 남녀가 차안에서 일부 옷을 벗은채 몸을 포개고 있는 것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26일 간통혐의로 기소된 임모(38).이모씨(.. [뉴시스] 2007.07.26 16:12

법원 "사실혼 깨졌어도 복권 당첨금은 나눠야" 【서울=뉴시스】사실혼 관계가 깨졌더라도 복권 당첨금은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장판사 권택수)는 18억여원의 로또복권에 당첨된 A씨(40)가 복권 당첨금을 가지고 있던 B.. [뉴시스] 2007.07.26 16:12

부인에 맡긴 로또당첨금, 갈라서면 나눠가져야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넣어 두고 함께 쓰려 했다면 혼인 관계가 깨진 후에도 당첨금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6일,.. [머니투데이] 2007.07.26 10:16

법원 “공연장 소음으로 난청… 기획사가 배상” 가수의 공연을 보러갔다가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관객이 귀에 난청상을 입었다면 기획사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음향이나 조명 등 대중문화 공연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법률이 없는 상.. [문화일보] 2007.07.25 14:31

"직접증거 없어도 간접증거로 유죄인정"<광주지법> 보험사기 50대 피고,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고의로 실명사고를 일으켜 1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은 50대 남자가 1심에서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 [연합뉴스] 2007.07.20 11:14

"후배 기합ㆍ폭행…ROTC 제적 정당"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후배들을 집합시켜 `얼차려'를시키고폭행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ROTC)들이 병적 제적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후배들을.. [연합뉴스] 2007.07.20 09:45

性전환 중성아이 호적변경 허용 법원 "더 행복한 생활 보장 고려"서울 남부지법은 남녀 성향을 모두 갖고 태어난 ‘반음양증(半陰陽症)’ 아이의 성별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달라며 A(1)양의 부모가 낸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 [한국일보] 2007.07.05 00:21

"軍동료 괴롭힘에 정신질환…국가유공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군 복무 중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심한 코골.. [연합뉴스] 2007.06.29 06:00

"신체 자유 침해하는 경찰 수갑 착용은 위법" 경찰의 과도한 수갑 착용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전재환 전 금속연맹 위원장이 체포될 당시 경찰의 과도한 수갑 착용으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전씨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 [노컷뉴스] 2007.06.27 15:30

<'답안지 작성 독촉, 과잉감독 아니다' 판결>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시험시간 종료를 앞두고 시험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답안지 작성을 촉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잉감독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험생의 시험 불합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 [연합뉴스] 2007.06.25 15:03

재판 대가로 ‘감자’ 바라는 사연 [한겨레]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청년을 두 차례나 석방해 주고 그 ‘답례’로 청년이 보내주겠다는 ‘강원도 감자’를 기다리는 한 판사의 사연이 24일 서울중앙지법 누리집에 소개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완희 판사(39·사시 37회)는 몇 해 전 수원지법에서 일.. [한겨레] 2007.06.24 21:21

"새터민-北배우자 이혼 가능" 첫 판결(종합) 새터민 이혼소송 429건 처리 빨라질 듯(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두고온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 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 [연합뉴스] 2007.06.22 16:11

뺑소니 후유증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 뺑소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신태길 부장판사)는 뺑소니 후 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한 조모(여)씨의 딸이 .. [아시아경제] 2007.06.22 08:41

여성단체 "'술따르기' 대법원 판결 성평등에 역행"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성 교사에게 술을따르도록 한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연합뉴스] 2007.06.15 20:04

성희롱, 평균적 기준으로 판단 vs 시대흐름 역행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술따르기를 권유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여성단체들은 성희롱 문제를 피해자 관점으로 보지 않은 판결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의도가 어떻든 당하는 사람이 수치,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봐야 할 것인가?이에 .. [노컷뉴스] 2007.06.15 18:48

<초점>大法 "성희롱 인정 여부 `객관성'이 관건"..이례적 해명 【서울=뉴시스】회식에 참석한 여성에게 `답례로 술잔을 채워주라'는 권유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대법원 공보관실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대법원 공보관실은 15일 여성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법원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 [뉴시스] 2007.06.15 18:08

여성단체 "술 따르기 강요가 성희롱 아니라고?" 반발 경북 안동의 모 초등학교 교감인 초등학교 교감인 김 모(57)씨는 지난 2003년 5월, 여성부로부터 성희롱을 했다는 결정과 함께 시정 권고를 받았다.얼마 전 교사들과 가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 3명에게 "교장선생님에게 술을 따라주라"고 권유했기.. [노컷뉴스] 2007.06.15 17:42

대법 "회식자리 '술 따르라' 성희롱 아니다"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경북의 모 초등학교 교감 김모씨가 "회식 자리에서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여교사에게 권유한 것을 성희롱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국.. [머니투데이] 2007.06.15 12:01

“남편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30代 주부에 벌금형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뒷조사를 벌인 3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9단독(박현수 판사)은 14일 남편을 뒷조사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5)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 [경향신문] 2007.06.14 18:44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신원보증 효력없어 [쿠키 사회]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으면 퇴직한 효력이 있고 그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도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0일 대전의 G새마을금고가 전 이사장 .. [쿠키뉴스] 2007.06.10 11:25

"이혼 구두합의했다면 간통죄 적용 안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도 구두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간통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게.. [YTN] 2007.06.10 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