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인 정신병원 입원시킨 의사 벌금형<의정부지법> 법원 "전문의 재량권 남용 인정한 첫 사례"(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2부(김명숙 부장판사)는 8일 멀쩡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 [연합뉴스] 2007.06.08 10:41 |
| 간통 혐의만으로 재임용 거부는 부당 대학 교수가 간통을 했다는 혐의만으로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를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임 강사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재임.. [아시아경제] 2007.06.07 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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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상안해도 돼” 카드를 훔친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은행이 카드 주인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밤, B은행의 현금카드를 넣어 둔 가방을 도난당한 뒤, 다음날 새벽 은행에 분실신고를 했다.. [조선일보] 2007.06.07 04:29 |
| "단순 잠복했다 취객 절도범 체포, 함정수사 아니다" 【서울=뉴시스】경찰관이 단순히 숨어 있다가 술에 취한 행인에게 접근해 부축하려면서 지갑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잡았다면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뉴시스] 2007.06.06 09:07 |
| 법원, "시동 켰어도 발진 전이면 음주운전 아니다" 자동차 시동을 켰더라도 발진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 운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시 실옥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걸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YTN] 2007.06.04 18:43 |
| "배우자 불륜 용서한 뒤 간통죄로 고소 못해" [중앙일보 김종문] "애인은 상대에게 부양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한 뒤에는 고소할 수 없다."김진숙(42.사진) 대검찰청 부공보관(검사)이 3일 SBS방.. [중앙일보] 2007.06.04 08:06 |
| 大法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2보)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 [연합뉴스] 2007.06.01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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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폭력 안썼어도 강간죄 성립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채 정신적 압력만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도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적 폭행ㆍ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강간죄를 인.. [매일경제] 2007.05.30 20:05 |
| 檢, 강도상해 소녀 기소유예 ‘눈길’ 【청주=뉴시스】“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지난 23일 오후 청주지검 232호실. 아직도 앳된 기색이 가시지 않은 김모양(19)과 어머니는 한상미 검사와 마주앉아 연신 ‘.. [뉴시스] 2007.05.30 10:16 |
| “뱀 먹은 공수부대원 병 걸린 것 국가책임” [쿠키 사회] 1973년 육군에 입대한 이모(52)씨는 이듬해인 1974년부터 특수전사령부에 배속돼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수중파괴훈련은 물론 고공낙하훈련, 심지어 보금품이 끊긴 한계상황을 가정한 생존훈련까지 받기도.. [쿠키뉴스] 2007.05.28 15:15 |
| 법원 "스캔한 이미지 파일, '문서' 아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스캔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며, 위조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28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스.. [머니투데이] 2007.05.28 10:06 |
| "스토킹 피해자, 국가가 손해배상" 경찰관에게 묵시적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가 외면당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YTN] 2007.05.24 11:33 |
| 스님 법적정년은 70세, 목사는 65세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사찰주지 일부승소… 대법원은 1998년 '목사정년 65세' 언급]스님의 정년은 목사보다 5년 긴 70세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 [머니투데이] 2007.05.23 15:23 |
| <50억대 `보험사기' 민ㆍ형사 엇갈린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50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보험사기 여부를 놓고 형사ㆍ민사재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2000년부터 하체에 부분 마비증상이 나타나 보.. [연합뉴스] 2007.05.15 07:12 |
| "진료기록 못 믿어..손해배상" [앵커멘트]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이기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그런데 의사가 증거로 제출한 진료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있는 등 믿을 수 없게 작성됐다면.. [YTN] 2007.05.13 09:13 |
| <8천원 절도 '부인.위증'에 징역 2년6월>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할인마트에서 8천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친 대학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위증까지 일삼는 행위가 악의적'이라며 이례적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 [연합뉴스] 2007.05.10 19:18 |
| "일조권 침해 아파트값 하락 배상해야"<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새로 지은 건축물이 일조권을 침해해 인근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면 신축 건설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대구시 범어동.. [연합뉴스] 2007.05.09 16:41 |
| "차 피하려다 다친 사람 두고가면 뺑소니" 울산지법 차량 피해자 '적극 구호' 판결(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지나는 차량에놀라 피하려다 다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나왔다.울산지.. [연합뉴스] 2007.05.09 08:35 |
| 법원 "'회식음주·늦은귀가' 강요는 위법"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서 회식에서 음주나 늦은 귀가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의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4년 4월 유명 벤처회사에 입사한 A씨(여·29)는 출근.. [머니투데이] 2007.05.06 09:01 |
| 법원 "'회식음주·늦은귀가' 강요는 위법"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서 회식에서 음주나 늦은 귀가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위자료 지급의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4년 4월 유명 벤처회사에 입사한 A씨(여·29)는 출근.. [머니투데이] 2007.05.06 09:01 |
|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원 배상해야 "음주나 술자리 참석 강요는 불법행위"(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자리를 마련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 [연합뉴스] 2007.05.06 09:00 |
| "근로기준법 개정前 생리휴가 수당 지급하라" - 서울고법 "총 15억8900만원 수당 지급해야"[이데일리 조용철기자]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유급`(有給) 생리휴가가 없어졌지만 과거 법 개정 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 [이데일리] 2007.05.04 14:17 |
| ‘참 나쁜 남편’ 위자료 5000만원 (::공부 뒷바라지한 부인 버리고 빚만 떠넘겨::)자신은 공부한다는 이유로 부인에게 뒷바라지를 요구해놓고 정작 가족에게 등을 돌린 남편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이혼 관련 위자료는.. [문화일보] 2007.05.01 14:23 |
| ‘참 나쁜 남편’ 위자료 5000만원 (::공부 뒷바라지한 부인 버리고 빚만 떠넘겨::)자신은 공부한다는 이유로 부인에게 뒷바라지를 요구해놓고 정작 가족에게 등을 돌린 남편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이혼 관련 위자료는.. [문화일보] 2007.05.01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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