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민권자 다른 점은

 

영주권자·시민권자 다른 점은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조승희씨가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로 밝혀지면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점이 궁금해지고 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영주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영구히 그 국가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종의 장기 체류 자격을 얻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같은 한국 태생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국민,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과 차이가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승희씨의 경우 형식적으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 등 각종 권리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국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적법 전문가인 석동현 검사는 "영주권자는 일종의 체류 자격을 얻었을 뿐 법적 신분은 한국 국민이다. 쉽게 말해 영주권자는 출입국 때 한국 여권을 쓰고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을 쓴다"라고 말했다.

석 검사는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이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민이 아닌 한국 시민이다"라고 덧붙였다. 투표권이 시민권자에게 주어지지만 영주권자에겐 없는 점도 차이점이다.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 가족초청,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등이 있다.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벗을 수 있으나 본인이 희망하면 군복무가 가능하다. 실제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군대에 입대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탤런트 차인표, 연정훈씨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군에 입대해 화제를 낳았고 그룹 신화의 앤디와 에릭, 동방신기의 믹키유천도 미국 영주권을 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미국 영주권자였던 가수 유승준씨는 시민권을 취득해 법률적으로 완전한 미국인이 돼 병역 의무에서는 벗어났으나 거센 비난 여론을 촉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