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분배 여성차별 안돼"[수원지법]

"종중 재산분배 여성차별 안돼"[수원지법]

양성평등 인정 첫 판결..상급심 판단 주목돼

종중재산을 여성 종중원에게 남성의 절반 이하로 차등 분배한 종친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이후 종중 재산분배에서 양성평등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여자 종원에게 남자 종원의 40% 수준으로 종중 재산을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며 이모씨를 비롯한 여성 종중원 71명이 성주 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어도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는 여자 종원들의 다수결에 의한 과반수 동의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자 종원을 차별한 종친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사회인식과 법질서 변화로 성년 여자들에게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여자 종원은 남자 종원과 동일하게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자 종원 전체에 대한 재산 불이익 분배는 성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년 여자에게도 종원의 지위를 인정한 사회적 인식과 법질서 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친회는 “오랜 기간 종친회가 남자 종원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토지매매대금도 남자 종원의 노력으로 얻게 됐다”며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런 사정이 남자 종원 전체를 우대할 사유로 보기 어렵고 토지가격 상승은 종원의 기여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등은 종친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매매대금 430억원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지난해 6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법원이 지난해 7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 7월 여성에게 종중원 자격을 준 대법원의 ’딸들의 반란’ 승소 판결 이후 종중 재산분배와 관련해서는 여성차별 판결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은 2006년 우봉 김씨 계동공파 후손 여성 종원 27명이 “독립 가구주인 남성 종원과 똑같은 액수의 재산을 나눠달라”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전지법도 2007년 “종중 토지 보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남성에게는 8천만원, 여성에게는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씨가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여성 종원 차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