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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야, ‘노회찬 3·1절 사면 촉구 결의안’ 발의 ▲누가 유죄이고, 누가 무죄인가. 삼성 X파일 사건의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2월14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기자 ★*… 이른바 '삼성 X파일' 공개로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3·1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등 국회의원 80명은 '노회찬 전 국회의원 3.1절 사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 권력의 부패 고발을 목적으로 소위 '떡값 검사'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동일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 대상이지만 동일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해 권력의 부패와 횡포를 감시할 무한책임이 있고, 헌법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자에게 부여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심각하게 제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원본글:한겨레닷컴| ●닷컴가기. ●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