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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지난달 31일 공개된 잠정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본인가(9월) 때까지 정원감축이나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인원이 발생하거나 법 개정에 따라 총 입학정원이 증가할 경우 지역균형 배려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탈락한 대학 중 일부를 추가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추가선정을 둘러싸고 지역균형 문제로 대립해 왔던 청와대와 교육부의 갈등은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많은 대학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출처]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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