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판사를 심판하는 나라의 사법권은?

◆ "김경수 재판 잘못"…靑국민청원 하루만에 14만명 동의 ▷ 20만명까지 5만여명 동의만 남겨둔 상태 "양승태 구속에 대한 복수전인 것이 핵심" "사법부 비난하는 건 항소심 판사에 압력" ◇ 김지은 기자 =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 30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31일 현재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 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엔 이날 오전 10시50분 기준 14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만 하루도 안된 기간이며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20만명까지 불과 5만6000여명의 동의만 남은 셈이다.해당 청원에서 글쓴이는 "촛불 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종국에는 김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온라인 여론을 훼손했다는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SNS 등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결과"라는 의견과 "사법적 판결에 대한 승복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 트위터 아이디 @MOON***** 이용자는 "판사들은 드루킹이 부인한 사실까지 뒤집고 검사의 기소의견에 자신의 주관적 추측까지 보태 김경수를 법정구속했다. 증거를 무시하며 정무적 판결을 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사법 개혁 없이 사법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sky2**** 이용자 또한 "이번 판결은 양승태의 구속에 대한 복수전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고등학교의 모의 재판에서도 나오지 않을 판결이라는 데 동감한다. 사법 적폐들의 반란"이라고 밝혔다. ◇ 3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죄로 진행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서기호(오른쪽 두번째)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이 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추가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시국회의는 사법농단 관여법원 2차 탄핵 대상자들을(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임성근, 조한창, 최희준)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 한편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지지와 함께 정치권과 지지자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asdq****** 이용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항소심 판사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김 지사는 결백한데 법정구속이 됐다고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궁극"이라고 비난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성창호 부장판사(앞). ○··· 아이디 @jhch**** 이용자는 "세상에는 금도라는 게 있다. 아무리 억울해도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며 "김경수의 구속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보복성 재판'이라며 '사법 적폐를 탄핵하겠다'고 한 것은 집권 여당이 판결이 불만이라고 테러를 예고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선고 직후 김 지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오가게 된다. whynot82@newsis.com ☞ 원본글: 뉴시스| Click ○←닷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