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연구 쉽게 생명윤리법 개정키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릴 전망이다.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생명윤리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제도 추진계획' 등 5건이 의결됐다. 참석자들은 줄기세포 연구가 배아 연구에
포함돼 있어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아 연구,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줄기세포로 연구하는 것을 분리해 각기 적합한 규제 또는
연구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줄기세포 연구를 포함한 배아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미 만들어진 줄기세포를 활용해 연구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 절차 없이 보고 의무만 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배아 복제와 달리 줄기세포 복제 자체는 윤리 문제가 생길 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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