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이상 찬성해야"…'권한대행 탄핵열차' 막아서는 국민의힘

"200명 이상 찬성해야"…'권한대행 탄핵열차' 막아서는 국민의힘

이승환 기자2024. 12. 26. 18:55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이르면 27일 표결

 

[앵커]

민주당은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르면 내일(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대통령처럼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가 끝나자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뒤 내일 오전까지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명확한 '임명 거부' 입장이 나오자 앞당긴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탄핵안엔 한 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을 공모한 점 등 총리와 권한대행 시절의 탄핵 사유 5가지가 적시됐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해도 국무총리 직위인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200명 이상 찬성이 의결 정족수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입니다.]

국회의장 결단만 남은 상황인 가운데, 의장실 관계자는 JTBC에 "국회의장이 고심 중이고 내일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주현 김영묵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