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내일 이성윤 기소 승인한다..지검장직 거취는

조남관, 내일 이성윤 기소 승인한다..지검장직 거취는

김수민 입력 2021. 05. 10. 19:35 댓글 32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연다. [뉴시스]

대검찰청이 이르면 오는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이라고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는 10일 8대 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르면 오는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이라고 한다. 수심위 결론이 나온지 하루 만에 곧장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국 최대 지검으로 통상 고검장이 맡아온 자리인데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등 가장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도맡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검사 비위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불법 출금’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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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거취는

그런 만큼 향후 예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법조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이 아니더라도 통상 고위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직무배제하거나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아예 당사자 본인이 직을 벗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채널A 의혹 수사로 ‘육탄 압수수색’ 논란을 빚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으로 영전하는 ‘파격’인사도 있었다는 점을 든다. 이 지검장 역시 차기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검 차장(고검장) 등 영전성 인사를 받아들 것이란 관측이 파다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정권 말기인데다 반발이 만만치 않아 영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한 검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영전시킨다면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탄식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ag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