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NLL `영토선' 주장은 국민 오도"
"3∼4자 정상회담 시기, 6자회담 속도에 따라갈 문제"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종선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실제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는 노력을 해 가야 할 문제이지만, 6자회담의 이행속도에 따라서 가야 할 문제이고, 이 선언이 6자회담, 북핵 폐기의 속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정에서 국민 부담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 부담 문제는 절차로 예산편성 과정과 개별 보고과정에서 사전 사후 통제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사전 동의는 국회가 요구하면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성격이다, 아니다는 국회에서 각당 대표들께서 논의를 모아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고 쓰는 등 '인민' 표현을 쓴데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거기 가서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국민들의 업적인데 '국민들은 위대하다'라고 쓰려니까 어색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우리 기준의 덕담으로 쓴 것이다.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국민을 위한 주권의 전당이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내 나름대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핵 문제와 관련, "핵 폐기 과정에 대해 저는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이미 이행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보았다"고 전제한 뒤 "정상회담 서두에서 그쪽에서 '우리는 핵을 가질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6자회담 대표를 불러서 과정을 설명까지 해주는데, 핵폐기를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한줄 더 넣자는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긴 시간 논의하는 것이 회담전략상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9.19 선언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 노 대통령은 "경협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논리상 핵, 평화 문제보다 경제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과 평화 문제를 푸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선순환 과정으로 가도록 잘 조정해야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중국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투자이고, 이익이 돌아오는 투자만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군포로, 납북자를 이산가족 틀에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이산가족 처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민심이 그걸 구분해서 표시해 주길 바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이산가족이란 큰 틀에서 묶어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보라고 사실상 정치적 위임을 해주면,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 얘기를 싫어하는 것에 이해가 안 갔는데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소개하며 "우리측이 이행을 안했다고 생각하더라.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상대방이 옳으면 대화하고 그르면 대화를 안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라며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말이 통할 때만 협력하고 안 통하면 협력안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이기에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g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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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종선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실제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는 노력을 해 가야 할 문제이지만, 6자회담의 이행속도에 따라서 가야 할 문제이고, 이 선언이 6자회담, 북핵 폐기의 속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정에서 국민 부담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 부담 문제는 절차로 예산편성 과정과 개별 보고과정에서 사전 사후 통제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사전 동의는 국회가 요구하면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성격이다, 아니다는 국회에서 각당 대표들께서 논의를 모아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고 쓰는 등 '인민' 표현을 쓴데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거기 가서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국민들의 업적인데 '국민들은 위대하다'라고 쓰려니까 어색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우리 기준의 덕담으로 쓴 것이다.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국민을 위한 주권의 전당이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내 나름대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핵 문제와 관련, "핵 폐기 과정에 대해 저는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이미 이행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보았다"고 전제한 뒤 "정상회담 서두에서 그쪽에서 '우리는 핵을 가질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6자회담 대표를 불러서 과정을 설명까지 해주는데, 핵폐기를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한줄 더 넣자는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긴 시간 논의하는 것이 회담전략상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9.19 선언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 노 대통령은 "경협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논리상 핵, 평화 문제보다 경제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과 평화 문제를 푸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선순환 과정으로 가도록 잘 조정해야 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중국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투자이고, 이익이 돌아오는 투자만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군포로, 납북자를 이산가족 틀에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이산가족 처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민심이 그걸 구분해서 표시해 주길 바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이산가족이란 큰 틀에서 묶어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해보라고 사실상 정치적 위임을 해주면,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 얘기를 싫어하는 것에 이해가 안 갔는데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소개하며 "우리측이 이행을 안했다고 생각하더라.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상대방이 옳으면 대화하고 그르면 대화를 안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라며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말이 통할 때만 협력하고 안 통하면 협력안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이기에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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