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KBS는 추적60분 테잎을 공개하라. 재판부 판결

지난 6월5일 국민변호인단이 KBS측에 정보공개를 하라는 청구서를 제출하러 찿아갔다.   KBS 추적 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   법원은 시민의 알권리를 인정하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전 10시에 열린 소송은, 10여분이 지나 결정문을 발표하였고, 그간 3개월간 이번 재판을 이끌어오던 배금자 변호사와 시민들은 환호성을 터트렸다. 9월 28일 행정재판 승소후 재판정 밖에서 기뻐하는 지지 시민들 황우석 박사의 특허가 도용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여기는 황우석 박사 지지 시민들은, 한가닥 희망으로 추적60분의 방영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였었다.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가, “황우석 죽이기”로 연결 지어져 한 과학자가 희생되고, 매장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지지 시민들은, 추적 60분이 방영되어야 일부의 진실이라도 들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며, 지난 6개월간 KBS 방송국 앞에서 추적60분 방영을 외치며, 수많은 집회와 홍보 행사등을 진행하여 왔다. 차량위에 올라가서 추적60분을 방영하라고 외치는 시민들   그간 집회와 홍보 과정 등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연행되거나,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고, 주변 건물 상층에서 투신을 기도하기도 하며, 눈물겨운 싸움을 벌여온게 사실이다. 누가 시켜서 한것도 아니며, 이들 지지 시민들을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단지 ‘국익을 위한 일이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명 두명  모여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경찰 차량에 수감된 시민의모습 KBS 옆 공사중인 건물에 올라 추적60분의 방영을 외치던 시민의 모습 연행과 벌금형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추적60분의 방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집회와 홍보는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5일 국민 변호인단 100명과 국민 청구인 1066명이 구성되어 KBS측에 추적60분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려는 합벅적인 절차마져도 공권력을 이용해 막아서기도 하였다. 정문을 가로막으며 청구서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다가 한시간 가량의 대치 후에 몃명의 변호인단만이  KBS측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KBS는 공개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법원에서 판결을 구하게 된겄이다. 서울 행정법원 김상준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은, 이들 청구인 1066명의 ‘추적60’방송테이프 공개에만 그치는게 아닌, 정당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수 있을 것이다. 그간 겪어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싸워왔던 시민들은, 이번 재판의 승소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지금도 국회앞에서 피켙을들고 침묵 시위중인 것으로 알려진 아주머니의 눈물에 주위의 시민들은 아주머니를 격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KBS측에서 공중파 방영을 하라는 판결은 아니다. 단지 방송 테잎을 공개하라는 판결이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가 이루어 질지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KBS 는 국민의 여망과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공개적인 방영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한채 재판부의 의도나, 국민들의 알권리를 져버리는 또다른 차선책을 제시하려 든다면, KBS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시사

글쓴이 : 바람친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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