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기인데 野는 ‘김건희’만…10월 탄핵 위한 빌드업인 듯” “이재명 11월 선고 전 정권 끝낸다는 의도…이미 ‘대선 모드’”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0월8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시사저널TV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8일 "야당이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하고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며 "10월 국감에서 큰 걸 터뜨려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전 정권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 모드'로 가겠다는 빌드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날 시사저널TV에서 방송된 《시사끝짱》에 출연해 "야당이 이번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100명 이상을 불렀다. 그 중 48명이 김 여사 관련 인물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전체가 지금 '김건희'에 매달려 있다"며 "명품백 수수‧공천 개입‧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한남동 관저 증축은 법사위와 운영위,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위, 논문 의혹은 교육위, 순방 중 명품 쇼핑은 외통위 등 모든 상임위에서 그야말로 김 여사를 향해 집중포화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 나라가 김건희, 김건희 뿐이다. 마치 김건희만 없어지면 나라가 다 잘될 것 같은 느낌을 주기까지 한다"며 "지금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김건희만 외치고 있다. 민생 국감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진 교수는 "10월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한 야당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봤다. 그는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내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잖나. 이런 여당 분열 상황과 '김건희 국감' 분위기가 맞물려 있다보니 11월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면 그땐 재표결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실제 민주당 내 탄핵에 대한 공공연한 언행이 부쩍 잦아졌다"며 이재명 대표의 최근 '징치 발언'을 소환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5일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 또한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도 외쳤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9월에만 하더라도 이 대표는 '탄핵은 인위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그새 말이 바뀐 것"이라며 "(징치 발언은) 그냥 탄핵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내 탄핵의밤 행사를 주관했던 것도, 최근 민주당이 '김건희 심판본부'를 만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월7일 민주당이 '이재명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대선이 한참 남았는데 벌써 사실상 대선캠프를 꾸린 것"이라며 "정권을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진 교수는 야당의 '탄핵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더라도 현재로선 대부분 사유들이 정치적 공세에 가깝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까지 갈 수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동훈 지도부가 비록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입장을 달리하는 분위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에까지 찬성할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지금 민주당은 10월 국감에서 큰 걸 터트리고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면 국민의힘도 분열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할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가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