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박세연 기자입력2023. 9. 18. 14:53수정2023. 9. 18. 14:57
1·2심 "입시 공정성 신뢰 훼손"…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 마무리…시민으로 돌아가 할일 찾을 것"
(서울=뉴스1) 김성진 박세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김의겸 의원의 격려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3.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3.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3.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최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선고로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23.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3.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최 의원은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그리고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최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선고로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23.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김의겸 의원의 격려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3.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23.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최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선고로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23.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