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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2.05 21:34 | 수정 : 2015.02.06 01:13
이민자 범죄 사전차단 노려
"善意가 범죄냐" 비판 나와
유럽의 부국 노르웨이가 1000명밖에 안 되는 걸인을 없애기 위해 이들을 돕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반(反)구걸법'을 추진한다. 적선(積善)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정부가 걸인뿐 아니라 이들에게 음식이나 돈, 주거지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걸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 구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 이들을 돕는 사람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르웨이가 강력한 '반구걸법' 제정에 나선 것은 이민자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기준 9만9300달러(약 1억1000만원)로 세계 2위인 노르웨이는 인구 500만명 중 구걸하는 사람이 1000명 수준이다. 주로 루마니아 등 가난한 동유럽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범죄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르웨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웃 나라 스웨덴 등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폭동도 이런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비달 브레인 카르센 법무차관은 "구걸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돕는 사람도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슬로 의회의 마리안 보르겐 의원은 "노숙자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는 것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냐"며 "인간의 선의(善意)를 범죄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노숙자를 돕는 자선단체가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다.
노르웨이 정부가 걸인뿐 아니라 이들에게 음식이나 돈, 주거지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걸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 구걸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 이들을 돕는 사람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르웨이가 강력한 '반구걸법' 제정에 나선 것은 이민자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기준 9만9300달러(약 1억1000만원)로 세계 2위인 노르웨이는 인구 500만명 중 구걸하는 사람이 1000명 수준이다. 주로 루마니아 등 가난한 동유럽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범죄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노르웨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웃 나라 스웨덴 등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폭동도 이런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비달 브레인 카르센 법무차관은 "구걸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돕는 사람도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슬로 의회의 마리안 보르겐 의원은 "노숙자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는 것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냐"며 "인간의 선의(善意)를 범죄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노숙자를 돕는 자선단체가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