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11 08:10
WSJ는 9일(현지시간) ‘Good Riddance to Kaesong(개성공단이 없어져 속이 시원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연장에 도움을 주는 개성공단을 북한이 스스로 차단한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영원히 폐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서울 맞은편 비무장지대(DMZ) 북쪽에 있는 개성공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문을 열었으며, 약 123개의 기업과 5만3000명의 근로자들이 이 공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직접 북한정부에 지불하고, 근로자들은 적은 지분만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은 정치적 충성심을 고려해 북한 정부가 뽑는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개성공단이 북한을 중국식 경제 개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됐지만 현실에서는 북한 정권 유지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면서 ‘순진한 기대’는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군부를 억제하고 민간기업의 활동을 장려할 것이라는 희망도 산산조각났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개성공단에서 매년 지급되는 임금은 9000만 달러에 달하고, 한국 기업들은 공단에 8억4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 신문은 이에 대해 ‘빈곤한 북한 정권에게는 막대한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중단 사태는 북한에 대한 미래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신문은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박 대통령은 한국 근로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400명이 인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고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게 투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살인적인 정권의 버팀목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