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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은 없었으면.....

淸潭 2013. 4. 1. 09:52


☞"휴전선이 뚫렸다!" 최전방 부대 `발칵`
北도발 경계령, 진돗개·데프콘·워치콘·인포콘은…




★... 사례1 : 지난 20일 일부 방송사와 금융회사 전산망이 다운되자 합동참모본부는 정보작전보호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신속하게 격상했다. 해킹이 북한 소행으로 의심됐기 때문이다.

사례2 : 지난 27일 새벽 2시 30분경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초병이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클레이모어를 터뜨린 후 수류탄을 던졌기 때문이다. 진돗개 하나는 이날 오전 9시 30분에 해제됐다.

우리 군은 크게 4가지 정보작전 대비태세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4단계에 맞춰져 있는 `데프콘(DEFCON)`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하는 전투준비태세를 가리킨다. 데프콘 발령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지만 실제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한ㆍ미 양국 정상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데프콘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되지만 우리나라는 정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화 시 발령하는 5단계는 적용될 수 없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평시에는 4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도발 징후가 감지되면 3단계로 격상된다.

이때부터 한ㆍ미 양국군에 대한 모든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2015년 12월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면 3단계에도 우리 군은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243476 기사의 이미지 `데프콘 3`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처음 발령됐으며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때 마지막으로 발령됐다.

`데프콘 2`는 전면전이 발발하기 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발령된다. 2단계가 발령되면 휴가ㆍ외출ㆍ외박 중인 장병들이 전원 부대에 복귀해 부대 편제 인원이 100% 충원되고 장병들에게 실탄이 지급된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데프콘 1`이 발령된다.

데프콘이 전면전 대비태세라면 `진돗개`는 무장공비 침투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방어준비태세다. 평소 `진돗개 셋` 상태를 유지하지만 적 부대 및 요원 침투 징후가 농후하면 `둘`, 침투상황이 발생해 대간첩작전이 펼쳐질 때는 `하나`로 격상된다. 진돗개는 육군 기준으로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발령할 수 있다.

`진돗개 하나`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때 발령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연평도 사건 당시 데프콘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절차와 시간상의 문제 등으로 진돗개만 격상됐다.

`워치콘(WATCHCON)`은 대북 정보감시태세를 지칭한다. 북한군 동향을 어느 수준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감시할 것인지를 5단계로 나눈 것이다. 평소에는 4단계를 유지하지만 안보상 위협이 가중될수록 단계가 격상된다. `워치콘 3`는 안보상 중대한 위협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한다. 한미연합사는 1992년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자 워치콘 수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올렸다.

`워치콘 2`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뚜렷할 때 발령한다. 2단계가 발령되면 한ㆍ미 군 당국은 정찰기와 감시위성 등 대북 정찰자산을 확대 운용한다. 한미연합사는 지난달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워치콘 2를 발령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을 때에도 워치콘 2가 발령됐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도 2단계가 발령됐다. 대체로 워치콘 2단계가 발령되면 데프콘 3단계, 워치콘 1단계가 발령되면 데프콘 2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워치콘 1`은 워치콘이 도입된 1981년 이후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 인포콘은 우리 군 자체의 사이버전 대비태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발령권한도 합참의장이 가진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지난 20일 일부 민간 전산망이 해킹 공격을 받고 마비되자 인포콘을 3단계로 격상했다.

합참의장이 발령하는 인포콘은 5(평시 준비태세), 4(증가한 군사경계), 3(향상된 준비태세), 2(강화된 준비태세), 1(최상의 준비태세) 등 다섯 단계에 따라 조치된다. 해커가 민간뿐만 아니라 군이나 정부 통신망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실시하면 인포콘 1단계가 발령된다. 1단계는 사실상 전면적인 사이버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 군은 물론 한ㆍ미연합사령부도 대북 감시ㆍ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지난달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전후해 강화된 한ㆍ미 양국군의 대비태세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속되면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독수리(FE) 연습이 끝나는 4월 말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문지웅 기자]

韓·美훈련때마다 北 전투동원태세 발령

- 북한군 대비태세는 판문점 도끼만행·NPT탈퇴땐 최고 수준의 준전시태세 발령

243476 기사의 이미지 북한은 천안함 폭침 3주기였던 26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발표해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름도 생소한 `1호 전투근무태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정확한 뜻을 알아내지는 못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결국 이를 "최고 수준의 전투태세" 정도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함경남도 혜산군 출신인 이석영 자유북한방송 국장은 `1호 전투근무태세`는 기본적으로 북한군 최고 대비태세인 `준전시상태`와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파악해 보니 이는 준전시태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며 "북한이 대외적으로 `준전시태세`를 반복하는 것이 다소 식상해 김씨 일가를 뜻하는 `1호`라는 말을 붙여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북한 인민군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한국군이 `데프콘` `워치콘` `진돗개` 등의 전투준비ㆍ방어ㆍ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북한군도 이에 상응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북한에서 발간한 군사용어집 등을 살펴보면 북한은 우리보다 다소 정제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기본적으로 비상시 4단계의 대비태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장상황이 조성되면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는 대비태세인 `비상소집`이 발령된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비상소집에 이어 전투준비 동원태세, 전투 준비태세, 가장 높은 단계인 준전시태세를 발령하게 된다.

북한은 통상 연례적인 한ㆍ미연합훈련 기간에는 항상 전군에 최소한 전투동원 준비태세를 발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인 `준전시태세`는 북한군 창설 이후 발령된 경우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이는 말 그대로 `전시와 맞먹는` 긴급한 상태라는 말이다.북한은 1968년 원산에서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납북했을 때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준전시태세 혹은 이에 상응한 경보를 발령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 준전시태세가 발령된 사례는 1983년 2월과 1993년 3월 단 두 차례뿐이다. 1983년 2월에는 한ㆍ미연합 `팀 스피리트` 훈련의 개념이 공세적으로 전환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1993년 3월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과정을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의 극한대립이 있었다.

[김성훈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