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건드리는 북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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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건드리는 북한 협박

淸潭 2013. 3. 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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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시키는 유엔 안보리

★*…【뉴욕=AP/뉴시스】7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3번째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승인된 새 결의안은 북한의 금융 제재와 불법 화물 검색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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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관련 금융거래 금지
…군사적 강제조처 거론안해

안보리 추가 결의안 주요 내용 제재 대상 관련단체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 자산도 동결 거래 금지물품 포함 의심 선박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우라늄 농축 관련 물품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 “북 주민 고통주는 제재 피하고 핵개발 등만 제한 스마트 제재”외교 당국자 밝혀

▲ 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6·25전쟁실에 마련된 정전협정 현장을 재현한 입체모형을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한국시각 8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는 기존 결의안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처들이 담겨 있다. 이날 통과한 결의를 보면, 안보리는 북한의 무기 금수 및 수출 통제, 의심 화물의 해상 검색, 금융 및 경제 제재 등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처들을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이번 제재가 유엔 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 41조(비군사적 조처)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된 42조(군사적 강제조치)는 거론하지 않았고,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하지 않았다. 외교 당국자는 “이번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제재’를 피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제한하는 데 꼭 필요한 제재에 약간의 징벌적 제재를 보탠 ‘스마트 제재’가 특징”이라고 말했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비교표

★*… 이번 제재에서는 금지된 북한의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보다 강화된 부분은 해당 선박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처이다. 이전 결의안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회원국들이 검색을 거부하는 선박의 자국 항구 기항을 불허하도록 했다.

외교 당국자는 “회원국들이 자기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면 그 배는 북한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강제 검색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자칫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중국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항공 제재도 이번에 처음 명시됐다. 금지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는 영공통과나 이착륙을 금지하도록 회원국에 촉구했다....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기사 더보기=손님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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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우려”
서먼 유엔군 사령관 성명

» 제임스 서먼 유엔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

★*…제임스 서먼 유엔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은 7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먼 사령관은 성명에서 “정전협정은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왔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상호 합의에 위배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나는 정전의 조건을 완전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전의 성공은 한국이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했다. 우리는 한국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내 “이번 전쟁 연습(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11일부터 조선 정전협정의 효력을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다.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정밀 타격을 가하고 민족 숙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앞당기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1991년 3월 군사정전위원회의 유엔군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군이 임명된 것에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전협정을 부정하기 시작했다.1993~1995년 사이엔 체코, 폴란드 등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단을 철수시키거나 중국 정전위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2000년대 이후엔 주로 한·미 한동 군사훈련을 반대하면서 정전협정을 부정해왔다.

정전협정은 6·25전쟁이 터진 지 3년만인 1953년 7월27일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의 서명으로 체결됐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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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없는 남북출입사무소

★*…【파주=뉴시스】박문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8일 오전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 통문과 주변이 출·입경 차량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공휴일인 '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로 개성공단 가동이 멈추고 모든 출·입경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go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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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막아진 남북출입사무소

★*…【파주=뉴시스】박문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8일 오전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톨게이트가 출·입경 차량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공휴일인 '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로 개성공단 가동이 멈추고 모든 출·입경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go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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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 북한 초소

★*… 【파주=뉴시스】박문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운데 8일 오전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바라본 안개 낀 북한 민가 주변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go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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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하는 북한 병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