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못된버릇.....여당 헐뜯고 야당만 두둔하는 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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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팽 당한 ‘경제민주화’…표현 바뀐채 하위전략 밀려 새정부 ‘5대 국정목표’ 발표 박근혜 핵심공약 1번에서 ‘추락’ 국정전략·과제서도 용어 사라져 ★*… “경제민주화처럼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사안이 국정목표에서 순위가 떨어지면 바로 추진동력 상실로 이어진다.”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에서 경제민주화의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린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지만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 경제민주화가 추진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부처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가 국정목표·전략·과제 등에서 사라졌다. 그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첫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할 하위 전략으로 설정됐다. 국정목표를 발표하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은 세 차례나 “왜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졌느냐”고 물었다.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은 경제민주화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향후에도 두 용어는 같이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1분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정목표에 관련 사항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 경제 파트 국정목표 아래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와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 ★*… ‘표현이 달라졌을 뿐, 경제민주화 공약은 세부 실천과제로 반영했다’는 인수위 설명은, ‘왜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졌느냐’는 질문에 답이 되지 못한다.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대선 당시 ‘복지’와 함께 박 당선인의 ‘대표 브랜드’였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가운데 첫번째로 들었고, 11월18일 비전선포식에서도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선거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정보로 열거한 ‘박근혜 핵심공약’ 1번도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다 선거 직전 발간된 대선 공약집에는 10대 공약 가운데 9번으로 밀렸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목표에서 탈락했다. 이런 변화는 국민들에게 선거 득표를 위해 우려먹고 선거 끝난 뒤엔 내팽개쳐 버렸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재벌과 정·관계에도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화됐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 대기업 임원은 “당선인의 의지가 어떻든 간에, 바깥에서 보기엔 확실히 박 당선인의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누가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성장론자로 평가되는) 경제부총리 인선도 그렇고,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11월부터 박 당선인이 성장과 경제민주화 투트랙을 강조하더니, 당선 뒤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국정목표에서도 뺀 건, 관료와 재계 등에 ‘박근혜도 밀면 밀린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앞으로 더욱 세차게 로비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조차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내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수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새 정부는 각종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를 후순위로 배치한 것은 핵심 대선 공약의 위반을 넘어,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몽땅 거짓말이었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약속 위반 정치인들의 구태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조혜정 안선희 곽정수 기자 zesty@hani.co.kr ☞ 원본글:한겨레닷컴| ●닷컴가기. ●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Netizen Photo News'. 출범도 전에 ‘기초연금 공약’ 후퇴…국민연금 가입자 불만 터질듯 ‘기초연금+국민연금’ 개편안 파장 65살이상 2명중 1명에 ‘20만원’ 국민연금 가입안된 저소득층 내년 7월부터 지원액수 2배로 국민연금 가입자엔 4만~20만원 가입연수 짧은 저소득층 ‘불이익’ 전문가 “노동 취약층에 불공정” ▲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마이크 앞에 선 이)과 각 분과 간사들이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국정 비전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내년 7월부터 65살 이상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달 4만~20만원씩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애초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오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공개하면서,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인 이들이 받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지급 대상자도 65살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는 제외된다. 연금액도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현재 월 9만4600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된다. 기초연금 액수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 하위 70%이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317만명은 20만원을 받는다. 65살 이상 전체 노인 약 600만명의 절반가량이다. 소득 하위 70%인 국민연금 가입자 101만명은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30%이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 79만명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4만~10만원, 소득 상위 30%인 국민연금 미가입자 101만명은 약 4만원을 받게 된다. ▶ 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이 2배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내 기초연금 대상 축소를 시도한 것에 견주면 긍정적인 변화다. ★*…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내용을 대폭 바꾼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약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이라고 나와 있다.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15년 7개월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들이 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15만원가량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받는 기초연금액 20만원보다 적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논란이 돼온 기초연금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용하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기초연금 재원은 현재처럼 국고와 지방비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이들의 기초연금액이 줄어 노후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형평성 문제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 원본글:한겨레닷컴| ●닷컴가기. ●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Netizen Photo News'. 현오석 후보, 기재부 전관예우 1억 수령 의혹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재부의 연구용역 수행자로 선정돼 1억여원을 용역 수행비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관예우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22일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현 후보자가 20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뽑혀 기재부로부터 1억300여만원의 수행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단장으로 임명된 현 후보자는 2008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1670만원, 한국무역협회에서 8827만원 등을 수행비로 받은 데 이어 강연료 등 기타수입으로도 8737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관련분야 대학 교수와 회계사 등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렸고 이 과정에서 고려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던 현 후보자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겸임교수를 평가단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전문지식을 갖췄는지 확인할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선임할 재량이 부여되는 셈"이라며 "그 결과 퇴직 선배를 우대하는 전관예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원본글:한겨레닷컴| ●닷컴가기. ● 작성: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