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48) 지방자치 개막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48) 지방자치 개막 • 市의원·도지사도 주민이 뽑다

발행일 : 2008.08.07 / 종합 A8 면 기고자 : 유석재

종이신문보기 "5명만 모이면 식사대접, 10명 이상 모이면 단체관광을 요구하는 등 '우선 챙기고 보자'는 식의 낮은 유권자 의식도 선거혼탁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조선일보 1991년 6월 4일자)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선거의 열기는 뜨거웠다. 1991년 6월 20일의 광역 지방의회 선거에서 집권 민자당은 전체 866명 중 564명을 당선시키는 압승을 거뒀다(그달 3일 '정원식 총리 밀가루 폭력 사건'이 있었다). 신민당 총재 김대중의 진퇴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였다. 우루과이라운드 반대로 할복을 시도했던 농민 후계자가 당선됐고(전북 장수), '전설의 투수' 최동원(부산 서구)과 '장군의 손녀' 김을동(서울 동대문)은 고배를 마셨다. 고려 초기 이래 한국은 1000년 가까이 지방자치의 전통이 약한 나라였다. 건국 이후 지방자치제는 3권분립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고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12월에는 시장·도지사 선거까지 치러졌지만, 박정희 정부는 중앙집권적 근대화를 위해 지방자치를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1987년 6·29 선언에도 '지방자치제 실시'의 조항이 있었을 만큼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1988년 3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드디어 1991년 3월 26일 주민 직선에 의한 기초의회 선거가 실시됐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시작된 것은 4년 뒤인 1995년 6월 27일의 일이었다. 이번엔 '집권 민자당의 참패, 민주당과 자민련의 승리, 무소속의 약진'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서울시장에 조순, 경기도지사에 이인제, 부산시장에는 문정수가 당선됐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민선 서울시장은 당시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과 함께 '소통령(小統領)'이라 불리기도 했다. 지방자치제는 한국 사회에 수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까지 민주주의의 요소가 도입됐고 자율적인 지방 정치와 다양한 행정 서비스, 축제와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 정체성 모색이 나타나게 됐다.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과 소통 부족,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라 불리는 지역이기주의, 단체장의 권한 남용과 토호(土豪)와의 유착 등 숱한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정부청사보다도 넓은 청사를 짓는 '허세'와 재정 자립도가 낮은 '궁핍'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