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문답’ 만들어준 통신업계

‘국감 문답’ 만들어준 통신업계

• 
• ▲ 김종호·산업부

“국감(國監)자료 준비하느라 요 며칠 밤을 새웠죠.”

며칠 전 열린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는 통신업계 대관(對官)업무 담당자들이 나와있었다. 정부 규제가 강한 통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업체들이 국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요즘 국감을 보면 기업이 관여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통신사들은 언제부터인지 국감시즌이 오면 ‘국감 TF팀’을 설치한다.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번 국감도 마찬가지였다.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것은 단순한 통계에서부터 요즘 통신업계의 핫이슈가 무엇이냐는 것까지 다양했다. “국회의원이 질문할 통신분야 관련 질의서를 통째로 작성해 준 경우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비슷비슷했고, 답변도 천편일률로 진행됐다. 이러다 보니 간혹 예정에 없던 질문이 나오면 장관이 즉답을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김태환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이동통신사가 올해 초 데이터 요금을 30% 낮췄지만, 무선인터넷 화면의 데이터 용량은 과거보다 5배 증가해 매출이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을 아느냐”고 물었으나,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추후에 알아보고 답하겠다”고 얼버무렸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지 국회가 확인하고 감시하는 자리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들고 나온 창과 정통부의 방패를 대부분 통신업계가 제공하고 있으니, ‘국민을 위한 국감’은 사라진 셈이다.
뿐만 아니다. 통신사들은 정통부가 국감 답변을 만드는 과정에도 각종 데이터와 해외동향, 통신시장의 논리 등 적지 않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국감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정통부 장관의 답변이 상당부분 통신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이뤄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