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대통령 말씀이다.

노 대통령 “보수는 대결주의… 진보는 평화”

 

전문가들 “베트남 전쟁 확대한건 진보세력”

“잃어버린 10년이라는데 신고하면 찾아주겠다…

 
세금 더 거둬야 하는데… 한나라 減稅 주장 곤란”

 

신정록 기자 jrshin@chosun.com
안용현 기자 justice@chosun.com
입력 : 2007.10.19 02:41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정책노선을 정면 공격하고 나선 것은 이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사이에 본격 시작된 ‘가치 전쟁’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보수주의는 대외적 대결주의”

노 대통령은 이날 벤처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100분에 걸친 특강에서 보수주의 전반을 비판하고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했다.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정의가 없고 연대의식,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공약 전체를 공격했다. 세금을 줄이자면서 여러 지원 보따리를 풀고 있어 정치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러면 “정치가 망하고 정치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과연 한국의 보수주의는 강자의 기득권이 아니라 혁신하는 기업을 지원할 것인가? 시장에서 낙오한 많은 약자를 보호할 것인가?”라고 물은 뒤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비전 2030’이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반대하는 걸 보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보수주의는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에 있어 대결주의를 취한다”면서 “지금 미국을 보라, 일본의 보수주의를 보라, 대결주의 입장에 항상 서 있다, 그래서 평화는 진보주의가 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대 남주홍 교수는 “베트남 전쟁을 확대한 것은 보수 공화당이 아니라 진보 민주당이었다”고 했다.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는 “진보가 10년 집권해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탓에 국민들이 보수 후보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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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금) 더 거둬야”

한나라당의 감세론도 공격했다. 교육 문제 해결, 약자 보호 등을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고 더 거둬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각종 지원 공약을 내놓으면서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결론은) 돈이다, 어떻든 이거 해야 한다”면서 “‘돈을 쓸 줄 아는 나라’ ‘돈 좀 거두겠다고 하는 나라’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세금 깎겠다 하면 정말 곤란하다”고 말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감세와 증세는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지금은 국민이 선택을 할 시기”라고 말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데 잃어버린 것 신고하라”

노 대통령은 보수세력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해 “왕년에 관치경제 시대에 잘 주물러진 시대의 관료들, 또는 권력자들, 그 시대에 정경유착해서 잘나가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잃어버린 것 있으면 신고해라. 찾아드리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 중에는 ‘빽’줄에 매달려 철사줄로 파이프라인 달아놓고,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강철 파이프라인 달아놓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기업도 있다”고 했다. 또 “하도 시장에서 손떼라 하는 바람에 한번 확 떼버리고 정말 죽는가 사는가 보고 싶었다”고도 했다. 유시민 의원을 좀더 일찍 복지부장관 시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도 했다. 반값 아파트는 검토하다 폐기한 정책인데 정치권 압박으로 했다면서 “만들어놓으니까 청약도 안하고…나보고 또 ‘니 그리밖에 못하나’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