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패로 끝난 정권의 제 식구 구하기

참패로 끝난 정권의 제 식구 구하기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에게는

양수겹장의 카드였지요.

(1) 제 식구인 한명숙을 구하면서

(2)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지요.

그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여 무고한 한 전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은,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떄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증언을 탄핵해야

상황이 달라질 리 없죠.

클러치가 풀린 상태에서 열심히

엔진출력을 높이는 격이랄까....

 

그러니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 전총리 본인도 ‘재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잖아요.

이로써 첫 번째 목표는 날아간 겁니다.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었지요.

 

게다가 이분이 추징금 7억을

아직도 안 내셨더라구요.

이 정권 사람들은 원래 추징금

같은 거 안 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 문 대통령 자신이 설정한

사면의 조건에 미달이 되는 거죠.

판결이 바뀌지 않으면

사면복권도 못 합니다.

 

결국 남은 것은

‘명예회복’ 뿐인데,

그러려면 검찰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검에선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고,

법무장관의 지시로 열린 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죠.

그래서 감찰을 때린 건데

그마저 허탕.

 

검사 1인은 ‘무혐의’,

나머지는 징계사유는 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미미하여 ‘불문’.

그 난리를 쳤지만

초라한 결과를 받아든 거죠.

명분 없는 싸움이니 전패할 수밖에.

그러니 법무부 장관이 허위과장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애초에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답니다.

징계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으나 못한 거죠.

애초에 징계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으니까.

그 와중에 임은정 검사가

증인을 데려다가 ‘구속’

운운하며 협박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자,

이제 와서 이 쉰 떡밥을 엉뚱하게

윤석열 전총장을 공격하는 용도로

바꾸어 놓으려고 한 겁니다.

하여튼 징그러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한 마디 한 거죠.

 

몇 가지 코멘트.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억울하면

윤 전총장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신청하세요.

자신이 무죄인 가상현실에서

나오셔서 물리적 현실에서

제 말을 입증하세요.

차라리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웠는데 그게 우연히

한만호 것이었다고 주장하시든지.

 

10여 년전의 사건.

갑자기 재소자들이 자신들이

위증을 했노라 자백(?)하고

나선 경위가 이상합니다.

항상 전과자들을 증인으로 앞세워서

작업에 들어가는 게 이 정권

사람들의 패턴이잖아요.

언론에서, 특히 뉴스타파에서

이것 좀 취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증인으로 나선 2인 중에

허위증언을 했노라고 자수했다가

중간에서 빠진 사람이 있었지요?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닥달하는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가 ‘구속’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서 이 부분,

사실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싼 적이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는 외려

이 정권 사람들이 해 왔죠.

조국 감싸기,

한명숙 감싸기,

박원순 감싸기,

윤미향 감싸기....

무슨 짓을 해도 제 식구는

감싸고 보는 게 이들의 습성.

이들 운동권 패밀리가

이 사회의 특권계급이 됐어요.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하여튼 저 끈끈한 가족애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직권을 남용해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고 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이 정권의 국정목표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입니다.